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공무원 잉걸 기사(5/2)-<무능력 공무원 무더기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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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안청/공무원뉴스

2007. 5. 2.

<행정자치부, '공무원 노사협력 추진단' 운영 >

행정자치부는 임박한 본격적인 정부공동교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사협력추진단'을 5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행자부가 추진단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노사 교섭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추진단은 기존 윤리복지정책관 산하의 단체교섭팀을 토대로 교섭협력팀을 신설하여 2개팀으로 운영된다. 이와관련하여 행자부는 "앞으로 공직내의 노사관계 등 업무추이를 보아가면서 조직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곧 시작될 정부 모든 교섭을 담당하게 되며 이달중에 정식직제 개정이 이루어지면 '공무원노사협력관실'로 전환하여 정규직제화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동교섭은 현재 교섭을 요구한 10단체 중 9개 단체가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단을 구성한 상태로 5월중순경에는 본격적인 교섭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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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공무원 무더기 징계 >

경기도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성실, 무능력 공무원 12명을 파면과 정직 등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금품수수와 공서명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사실이 드러난 2명을 파면했고 도시관리계획 의제협의처리부적정 1명은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허가민원 부실처리 1명은 감봉 1월,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한 8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의 처분을 했다.

이번 징계조치와 관련, 도는 불성실 공무원 퇴출과 무사안일한 공직풍토 개선을 위해 단호하게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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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은 무조건 ‘주사’?>

일선 동사무소 근무하는 신규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공무원 호칭 문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귀포시 중앙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김보경씨(행정9급). 지난해 신규 임용된 후 중앙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열린 내부 토론회에서 그동안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사’라는 직함과 하위직 동료에 대한 호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씨는 토론회에서 ‘공무원 호칭 문화에 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 공무원 6급에 대한 직함인 ‘주사’를 6급뿐만 아니라 7·8·9급 공무원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7급 이한 공무원에 대해 서울과 전남 지역은 주임이라고 호칭하고, 부산·인천 등 10개 시·도에서는 주사라 호칭하는 등 똑같은 직급에 대한 호칭이 전국 지자체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부에서도 다르게 사용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야’ 또는 ‘∼양’, ‘미스 ○’ 등의 불쾌감을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신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호칭 문화에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선 중앙동사무소부터 그동안 사용하던 호칭을 없애고 ‘∼씨’로 통일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제민일보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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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신고땐 최고 1000만원 >

경기도 내 공무원의 각종 비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들의 금품수수·향응 접대,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알선·청탁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례안은 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됐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기한을 넘긴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지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 징계가 진행중인 사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위원장은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적발과 처벌보다는 공직사회 비리 예방 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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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 되레 승진차별>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여성의 승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여성 공무원들은 업무 강도가 센 보직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관행을 배려가 아닌 차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화여대 이주희 사회학과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11월 여성 공무원 55명과 남성 공무원 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성 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1부처 1여성 과장 제도 등 여성 할당제는 여성끼리의 경쟁만 부추길 뿐이어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지방직 6급인 이모(41·여)씨는 “여성 과장 자리 하나를 놓고 여성끼리 경쟁한다”며 “양성평등이라는 할당제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자리를 차지해도 문제다. 국가직 5급 김모(37·여)씨는 “5년차에 서기관 승진하고 바로 과장 승진한 여선배는 여러 부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파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공무원들은 핵심 부서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에도 불만이다. 지방직 7급 서모(35·여)씨는 “기획감사실에 서무를 빼고 핵심 부서 보직에 여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직 5급 장모(34·여)씨는 “상급자가 ‘그런 일을 하면 피부 다 상하고 살도 쭉 빠져서 안된다’며 의사도 묻지 않고 남자 사무관을 시켰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여성 공무원의 하위직 편중도 지적됐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사통계에 따르면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21.5%였다. 직급별로는 1급과 2급이 전무했고 3급과 4급도 각각 3.5%, 4.3%에 그쳤다. 8급과 9급은 각각 32.9%, 39.7%였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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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파업공무원 26명 복직>

공무원 노조 총파업으로 해임·파면됐던 충북지역 조합원들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1일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 파면·해임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34명이 상고심까지 거친 결과 26명은 승소해 복직 판결을 받았고 8명은 패소했다.

이 중 진천군 공무원 2명은 1, 2심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천군이 ‘파업에 참가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올 1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충북에서 처음으로 복직됐다.

또 1월 말 제천시의 경모씨 등 2명이 대법원에서 해임·파면 취소판결을 확정지은 것을 시작으로 음성군 2명, 괴산군 6명, 영동군 5명, 청원군 3명, 옥천군 1명이 승소했으며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진천군 공무원 5명도 복직 판결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진천군의 다른 공무원 2명을 비롯한 8명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징계가 확정됐다. 각 시·군은 복직 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킨 뒤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김을지 기자ejkim@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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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도 문제… 선거 공신, 공무원 출신 원장 많아>

2005년 10월 한 광역자치단체는 테크노파크(TP) 원장 모집공고를 내면서 '연봉 6000만원'을 명기했다. 다른 TP 원장을 뽑을 때는 '연봉은 별도 문의'라고 공고하는 데 비춰 이례적이었다. 연봉이 다른 TP 원장들(1억원 전후)보다 훨씬 적은 것도 눈에 띄었다.

이 지역 관계자들은 특정인을 원장에 앉히기 위한 편법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 출신이 원장에 임명됐으나 산업자원부가 승인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재공모절차를 거쳤는데 이때 연봉을 명기한 모집공고가 나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지원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 산자부가 딱지를 놓은 바로 그 인물이었다. 결국 산자부도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다.

4월 열린 또 다른 TP 이사회도 내홍을 겪었다. 그 지역 도지사와 산자부 담당 국장이 전 TP 원장의 면직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잔여 임기를 1년 앞둔 이 원장은 최근 사표를 냈다가 이를 번복했다. 도지사는 "사표를 한번 제출한 만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산자부 국장은 "나중에 사퇴를 철회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사진 19명이 대부분 그 지역 기관장이어서 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 원장은 "도지사가 단체장 선거 때 기여한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나를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TP가 지역의 혁신 거점이자 지방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자율이 관건이다. 그러나 상당수 TP는 지자체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 유공자와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다반사다. 산자부 진홍 국장은 "최고경영자(CEO) 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사람이 맡아도 쉽지 않은데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TP사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TP는 지난해까지 배광선 전 산업연구원장이 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전략산업기획단과 각종 특화센터 등이 TP로 합치면서 그를 TP사업단장으로 격하시키고 부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현재 13명의 TP 원장(원장이 공석인 충남TP 제외) 가운데 7명이 공무원 출신이다. 이 중 5명이 부시장과 부지사를 지냈고, 나머지 2명은 산자부 공무원 출신이다.

TP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38명이나 된다. 강원(7명).대구(6명).부산(6명) 순으로 공무원이 많다. 겸직 공무원까지 합치면 44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행정지원실장이나 경영기획실장 등 TP의 예산과 인사를 주무르는 자리에 앉아 있다.

경북대 이상룡 교수는 "외국의 TP들이 성공한 이유를 보면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 책임경영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라며 "일단 경영능력을 발휘한 책임자는 여간해서 교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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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먹고 상도 받고>

자치단체가 ‘술 권하는’ 상을 만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1일 정례 직원조회에서 직원 3명에게 ‘음주문화상’을 시상하고 건강 팔찌를 부상으로 전달했다. 군은 올해 말 이들에게 부부동반 여행도 시켜줄 계획이다. 이들은 1주일에 4일정도 지역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실과에서 직급별로 추천을 받아 상을 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괴산읍내는 야간 영업이 안돼 죽은 도시를 연상하게 할 만큼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음주문화상’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또 지역경제 마일리지제를 도입, 올해 말 5개 실과 및 공무원 3명을 뽑아 시상한다. 부서의 시상금은 1등 50만원에 2등 2개 실과 30만원,3등 2개 실과 10만원씩이다. 직원은 시상금이 1등 30만원,2등 2명 20만원,3등 2명 10만원씩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에게 술을 권하는 상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 우수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고 꼬집었다.

괴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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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 추진>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1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사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주의가 팽배한 지역에서 공천비리가 성행하면서 지난해 제4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전 발생한 선거사범이 3회 선거때보다 95%나 증가했다”며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공천헌금으로 입건된 118명 중 기초단체장 후보는 47명(39%), 기초의원 후보는 39명(35%)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한나라당 80명, 민주당 19명으로 지역색이 강한 정당을 중심으로 공천비리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천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으로도 공천헌금 비리를 처벌하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선거법에 공천헌금에 따른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음식물이나 물품 수수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을 50배 이하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후보자 친족의 선거법 위반에 의한 당선무효 범위를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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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지출, 소득 20% 달해>

현대경제硏 1012가구 설문, 월 65만원꼴 지출
사교육시장 규모 33조… 年교육예산 추월한 듯

자녀에게 과외나 학원 수강 등을 시키는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월 소득의 2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000억원으로 추정돼 정부 교육 예산(31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내놓은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보고서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 1,704명을 둔 전국 1,012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000원에 달했으며, 자녀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700원에 달했다.

연구원은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인 33조5,000억원에 달해 정부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사교육비 가운데 상당수가 현금으로 지불되는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는 최대 1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대상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32.5%), 생활의 질(27.4%), 주택마련(6.0%) 등을 꼽았다.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는 사교육이 5점 만점에 3.74점인 반면

공교육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사교육보다 낮았다.

응답자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양과 인성교육 부족(36.7%), 교사의 성의부족(34.5%), 공부량 부족(13.6%), 교사의 지식부족(8.3%) 등을 꼽았다.

조철환 기자 chcho@hk.c,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