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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과 관련 해직자 26명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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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7. 5. 3.

26명 복직ㆍ8명 해임


[청주]공무원 노조 총파업과 관련, 해임되거나 파면됐던 충북지역 조합원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1일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 파면·해임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34명이 상고심까지 거친 결과 26명은 승소해 복직 판결을 받았고 8명은 패소했다.

이 가운데 진천군 공무원 2명은 1, 2심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천군이 ‘파업에 참가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올 1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충북에서 처음으로 복직됐다.

1월 말 제천시의 경모씨 등 2명이 대법원에서 해임·파면 취소판결을 확정지은 것을 시작으로 음성군 2명, 괴산군 6명, 영동군 5명, 청원군 3명, 옥천군 1명이 승소했으며 지난 달 28일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진천군 공무원 5명도 복직 판결을 확정졌다.

그러나 진천군의 다른 공무원 2명을 비롯 8명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징계가 확정됐다.

해당 시·군은 복직 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킨 뒤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2년여간의 법적 투쟁을 통해 대다수 노조원들이 복직됐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노조원들도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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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일보 2007-05-01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