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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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7. 6. 19.

공무원노조, 19일(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07. 6. 19(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주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은 6월 15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채택한 권고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요구를 담아 민주노총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ILO는 권고를 통해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공무원의 파업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건설 일용직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며 적극적 개입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1998년 한국 정부가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는 ILO가 권고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개입을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또한 OECD의 노동탄압감시대상국을 졸업했다는 정부의 자평은 자의적 해석으로, 실질적으로 한국정부는 2010년 까지 계속적으로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OECD에 보고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ILO 권고와 함께 한국의 노동상황이 국제 기준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향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ILO 권고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정부에 이행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