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5.31지방선거 김태호도지사의 인권공약서약사항

댓글 0

▣ 공직사회/내고장추잡은일

2007. 6. 19.

과연 아래항목들 중에 지금까지 뭘 지켰는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 공갈만...

항목들중 말대로 잘 추진되고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31지방선거 김태호도지사의 인권공약서약사항

김태호 광역단체장 한나라당
인권 공약 서약 내용
1. [필수]농어촌·격오지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설치·운영 
2. [선택]아동이 편안한 마을설계 및 정책 개발(Community fit to the Children) 
3. [선택]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 선언 
4. [필수]기술·직업·직무 훈련 및 교육컨텐츠 제공 
5. [선택]공공 과학기술·특허 등의 사회화 제도 실시 
6. [권장]시민인권보호위원 제도 도입 검토와 실시 
7. [필수]지역 저소득층 생활·인권실태 정기적 조사실시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제 실시 
8. [필수]복지 목표제 실시와 수행평가 보고서(매년) 발간 
9. [권장]노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선택]유해식품 및 환경폐기물 배출 근절을 위한 주민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11. [권장]지역개발사업 시행 시 주민의 선(先) 동의 후(後) 시행 원칙 준수 
12. [권장]국내외 자매도시 간 주민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13. [선택]평생학습 도시 · 마을 선언 및 전략 수립 
14. [선택] 지역 전통문화의 이해와 교육에 대한 특별 지원책 마련 
15. [권장]기초문화예술(미술·음악·공연·문학 등)의 발전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내실화 
16. [필수]공공 박물관·미술관·예술관·문화(/문예)회관·음악관 등의 접근 및 향유권 확대(지역 단체 주민 주도의 공연, 전시 등의 비율 50% 유지, 야간 개장 및 휴무일 개장 확대) 
17. [권장]지역문화예술관련 단체의 작품 활동 지원을 위해 (가칭)‘지역문화예술발전위원회’ 설립 
18. [권장]작은 음악회 · 전시회 등의 상시적 개최와 주민들의 작업 공간 지원 
19. [선택](시군구) 어린이 지방의회 (시범)설치 운영 
20. [선택] 주민 발명품의 법적 등록 지원 및 사회적 상품화의 적극적인 지원 
21. [필수]공공 문화 시설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상시적인 운영과 접근성 제고 
22. [권장]저소득층 등의 지역 공공 문화시설의 무료 자유이용 보장 
23. [권장]도시 간 문화예술 행사 정기 교류 
24. [필수] 정책/조례에 대한 주민평가제도 도입 및 제·개정시 주민 평가 공청회 의무화 
25. [필수]정책개발 단계에 ‘주민 의견청취제’ 의무적 도입 검토 및 시행 
26. [필수]정책 관련 문서 등의 사전 공개 확대 
27. [권장]공공기관 인터넷 방송의 주민 참여형 토론의 활성화 
28. [필수]장기 집단 민원 등에 대한 평화적·민주적 분쟁해결 매뉴얼 개발 및 적용 
29. [필수]주민의 공무 참여 방법의 적극적인 홍보 
30. [필수]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31. [필수]물·전기·에너지 공급의 공공성 강화 
32. [필수]장애인 (활동/간병/생활) 보조인 제도의 전면 실시 또는 확대 
33. [필수]미성년 가장에 대한 교육·생활지원 대책의 공공성 강화 
34. [필수]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2% 조기 실현 
35. [선택]빈곤층 및 노인의 공공고용 프로그램 도입 
36. [선택]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장애 요인 분석과 해결을 위한 지역 전략기획단 설치 
37. [권장]가정폭력 피해자 및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제도의 확대 
38. [필수]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미성년 가장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검사 및 의식주 지원 등 
39. [필수]저소득층 가정 단전·단수 금지 또는 긴급지원 
40. [권장]맞벌이 가정을 위한 학생 방과 전·후 공공 안심 프로그램(626 프로그램) 운영 
41. [필수] 아동의 질병 치료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개발 및 확대 
42. [필수]방학 중 아동 무료급식 제공 
43. [권장]장애인 교육 지원 제도의 획기적 개선 
44. [필수]문해 교육의 공적 책임 및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45. [필수]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한글 교육 실시 및 지원 
46. [선택]노인 전문 병원 및 특성화 병원의 설립 
47. [필수]어린이 사고사망 없애기 운동 전개와 효율적 관리 
48. [필수]지역 소재 기업의 무재해 목표제 도입 및 안전교육의 강화 
49. [필수]시설생활자 중심의 주거시설 및 재활체계 마련 
50. [필수]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실시 
51. [권장]지역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 
52. [필수]잔인하고, 굴욕적이며, 비인도적인 처우에 대해 알고 있는 공무원의 신고 의무화 
53. [권장]외국인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보충학습학급의 설치 및 자문화 프로그램 지원 
54. [필수]저소득층 자녀 및 Youth Family 학생에 대한 공적 장학금 및 학습장려 지원 제도개발 및 운영 
55. [필수]아동 노동·착취·포르노그래피 청정도시 선언과 관련 정책 개발 
56. [필수]취업 아동의 노동실태와 생활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파악과 적절한 보호 조치 
57. [권장]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 방학 중 공공(/교육) 프로그램 실시 
58. [필수]전자적인 개인 정보 보호체계의 강화와 개인정보 입력 필수 항목의 최소화 
59. [필수]독거노인·미성년 가장과 절대 빈곤선 이하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수립 
60. [선택]사회복지사 활동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대상자의 실질적인 사회보장권 확보 
61. [권장]일할 수 없는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무료) 양로 또는 요양 시설 확보 
62. [권장]생계형 노점상의 생계 대책 프로그램 실시 
63. [필수]소득, 질병, 장애, 가족 상황, 연령 그 밖에 영역에서 분리·구별·비하·차별하는 정책금지 및 대상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비인권적 관행 시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과 조치 강구 
64. [권장]기초자치단체의 고용·승진 차별부존재(/차별금지) 선언 및 지역 기업의 차별관행 철폐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 
65. [필수]격오지 및 의료 수요 높은 지역의 원스톱 의료지원체계 수립 
66. [필수]사설 교육시설 등의 과도한 교육비에 대한 통제 
67. [필수]격오지 학생들을 위한 통학 수단 제공 또는 보조 
68. [선택]다문화 축제를 통한 국제이해 인식 향상 
69. [필수]공공 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완전 보장 
70. [권장]지역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 강화와 유도 
71. [필수] 공공 시설물 · 서비스 접근에 동등한 기회 균등 프로그램 확대 
72. [선택]채용,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 금지 
73. [선택]공공기관 발행매체 및 공공 인터넷 매체에서의 차별 금지 
74. [필수]장애인, 일용직 등 주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제도 마련 
75. [권장]공공기관 공익근무요원 활용 자제 
76. [필수]사실상의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교섭 
77. [필수]행정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교육의 체계화 
78. [필수]휴무일 행정서비스 개선 
79. [필수]주요 급성질환의 예방 및 응급처치 안내책자 개발 및 보급 
80. [권장]주요 질병 등에 대한 자기 건강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소프트웨어 무료 보급 
81. [필수]암, 성인성 질병 등의 조기 진단경보 체계수립 
82. [필수]전염병 등의 예방 백신의 적절한 확보 
83. [권장]주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실효적 이행 
84. [필수]사산율·영유아사망률의 획기적인 통제 
85. [필수]원격교육의 공적 지원 제도방안 모색 
86. [필수]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상담·교육·발달에 관한 민관 종합지원프로그램 마련 
87. [필수]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과 소프트웨어의 무료 배포 등의 공공성 강화 
88. [필수]공공의 깨끗한 물 공급 체계 확립 
89. [필수]공무원의 인권보호 의무와 책임 선언(예. (지역) 공무원 인권 존중 선언) 
90. [필수](지역)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정착 및 안전도로 확보 시범 실시 및 확대 
91. [필수]전염병 예방 교육 체계 확립 
92. [필수]재해 대책 등 민생 분야에서 정책실명제 도입 
93. [권장]정보 공개의 자발적 확대 조치 
94. [권장]예산 및 결산의 시민평가(/공청회) 의무화와 실질적인 공개 확대 방안 강구 
95. [권장]맑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96. [선택]도심 정원 또는 도심 공원 조성 
97. [선택]자전거 전용도로 및 산책로 확보 
98. [필수]지방정부 백서 발간(연간) 
 
 
새사회연대의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인권공약서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