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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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6월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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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7. 6. 21.

<성명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한미FTA저지

6월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한미FTAF체결을 반대하면서 우리사회 전체의 공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미FTA체결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전면적인 도입으로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리해고의 상시화, 사회양극화는 심화되면서 중산층은 사라지고 삶의 기회를 상실한 극빈계층만이 급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미FTA는 4대선결요건과 농업과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부문에서 노동자민중의 수탈에 국가가 앞장서면서 국민의 미래는 암울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사법권과 국가주권은 무력화되었다.

한미FTA에서 자동차산업이 대표적인 수혜산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FTA자동차부문의 협상에서 우리는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117개 품목 전체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지만, 미국은 단지 40개 품목 중에서 겨우 16개만을 즉시 철폐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국의 2.5%의 관세철폐 대신에 우리는 8%의 관세 철폐를 제공하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기반약화와 노동조건악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한미FTA체결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금속노조의 한미FTA체결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는 금속노조의 국민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기보다는 한미FTA협상을 즉시 무효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7. 6. 19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