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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PSI), ILO의 대 한국정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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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7. 6. 25.

 

국제공공노련(PSI), ILO의 대 한국정부 권고 채택에 대한 환영 성명, 공무원노조의 6월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 잇달아


- PSI,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 인디아,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남아공, 피지 등 각지에서 연대메시지 보내와

- 영국 최대 공무원노조(UNISON),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며

  행자부 대표단의 면담 요청 거부


1. 공무원노동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제적 산별노조조직인 국제공공노련(PSI)에서 6월 21일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PSI는 이번 ILO 권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즉시 중단해야 함을 주장했다. PSI의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이미 1995년부터 같은 제소 건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6월 12일의 OECD 감시절차의 종료 건과 관련해서도 이번 ILO 권고가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한 보다 분명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밝혔다.

3. 국제공공노련(PSI)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2천만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산별노조조직으로서, 공무원노조는 2001년 그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당시부터 가맹하고 있다. (PSI 성명 전문 번역 첨부합니다.)

4.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공무원노조의 6월 총력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답지하고 있다. (연대 메시지 역시 일부를 번역하여 첨부합니다.) 인디아, 일본,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 각 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연대 메시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쟁취, 생존권 보장 6월 총력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폭력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경하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기존의 입장을 넘어서서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5. 특히 영국 최대의 공무원노조인 UNISON은 공무원노조의 총력 투쟁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지난 5월 한국의 행정자치부에서 UNISON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에 대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거부했음을 밝혀오기도 했다. 호주와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는 ILO와 OECD 등 국제기구들에서 자국 대표로 하여금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붙임: 1. PSI 특별 캠페인 내용 및 대 정부 서한 전범 전문 번역.
     
2. 해외 연대 메시지 번역문(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