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공무원노조 내부 논쟁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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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7. 6. 29.

아래글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아닌 제 3자가 현재의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본부, 지부별 간부들과 조합원께서 읽어보시고 사심없는 토론으로 공무원노조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노조 내부 논쟁 문제점과 과제 


1. 들어가며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법외·내 논쟁의 하나의 글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노조의 법외·내 논쟁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양쪽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이 가중되거나 조직 전체의 이데올로기를 분열 양상으로 번지게 하는 데는 본질적인 문제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 본질에 대해서도 서로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노동조합 권력 구조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즉 권력 구조에서 소외되어 버린 세력의 또 다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억측이라고 한다면 법외·내 논쟁이라는 것이 사실 논쟁의 가치도 없는 것을 두고 지속적인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는 것을 보면 앞서의 억측은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노동조합 권력에서 소외되어 온 세력이 새로운 노동조합 권력 구조(현 3기 지도부)에 도전하면서 조합원 정서를 운운하며 이데올로기화되고 세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 글은 사실상 공무원노조의 미래가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떠한가를 짚어 볼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현 공무원 노조내 벌어지고 있는 법외· 내 논쟁이라는 것이 노동조합 권력을 장악하는 권력구조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기존 다른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들의 노동조합 권력을 둘러 싼 이합집산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결국 현재의 논쟁은 정권의 노조 흔들기와 기회주의가 만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양측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 보면 이 글은 보다 총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잠깐 언급했듯이 이 논쟁은 사실 현재 공무원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한계와 지위의 한계, 그리고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한계 등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무원 주체들의 내밀한 평가와 전망을 해보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공무원 노조 전체의 진단에도 있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상태에서도 그 문제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쟁이 논쟁을 만들어 내는 양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현장 조합원을 얘기하고, 법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현장 조합원들을 얘기한다. 이 두 주장이 모두 현장 조합원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합원들은 그저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으며, 경남·서울·광주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법내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현장 조합원의 뜻이라며 전달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중추수주의 그 자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그 반대인 법외 주장은 사실상 현장 조합원과 완벽할 정도의 괴리를 중심으로 조합원의 정서를 왜곡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무직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빠른 형태의 보수화-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미 보수화된 집단-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법외·내 논쟁이 갖고 있는 한계를 조합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논쟁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우리 조합원들은 원래 그래.”라고 하거나 우리 조합원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는 극복되기 어려운 공무원 특성이라고 말하면 끝나버리는 논리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런 지점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공무원노조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공무원 노동자 정체성 진단과 과제

1) 노동자로서 공무원 정체성 진단

공무원 노동자들은 과연 자신을 노동자라고 믿고 있을까? 먼저 이런 질문을 통해 과감하게 시작해 볼 생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이다. 그러면 노조 현장 간부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라고 믿고 있을까? 이것 또한 아니다이다. 최소한 우리가 경험한 현장 조합원들과 최소한 우리가 경험한 현장 간부들은 자신들을 노동자와 등치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투쟁에서 독단적인 타협과 독단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노동자들과의 연대와 단결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노동조합에서 공무원노조 투쟁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려 할 때 보여주는 공무원노조의 현장 간부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합리화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현장 조합원들까지 이런 이데올로기로 전파되며, 공무원 노조 자체 투쟁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두려고 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현장 조합원들은 나는 노동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노동자임을 항변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조합원은 거의 만나보기 어렵다. 공무원 노조 투쟁에서 나타나는 현장 조합원들의 태도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이런 현상은 비단 공무원 노동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넘어 공무원 노동조합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이런 측면들과 법내론자들의 이데올로기가 교묘히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법내론자들의 주장이 심각한 우경화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는 이후 다시 제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했다면 공무원 노조 활동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과제일 수 있다. 
문제는 다른 노동자들과도 마찬가지로 나는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노조의 조합원으로는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기존 신규 노조들은 자신의 노동자성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과 투쟁이 쉼 없이 반복되어서 활동된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성은 이후, 다른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역사의 일천함으로 인해 이런 노동자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체성을 찾기 위한 투자도 별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조직할 시간이 별로 없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는 정권의 의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수 없었다. 탄압이라는 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란 이런 탄압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런 기회마저도 사실상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권의 적극적인 탄압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공무원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투쟁을 배치하지 않았다. 
셋째, 현장 간부들은 현장 조합원들을 동원하려고 했지 현장 조합원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 
넷째, 역사의 일천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이유는 사실 공무원 노동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공무원 세계의 아우라가 만들어 낸 또 다른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뼈아픈 비판일지 모르나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는 바로 자신이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찾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논쟁에서 단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노조의 미래는 더욱 어려운 미래를 전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책임이며,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없이 투쟁에서는 조합원들을 탓하고, 일상에서는 간부들의 권력을 내세우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언제든 정권의 탄압 앞에 법내에 있든 법외에 있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고생하는 간부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리고 기꺼이 희생자 구제기금을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판단해 보면 나는 못하는데 우리 간부들이 해준다는 대리주의가 한편에 있으며, 돈이라도 내서 그나마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무사안일함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물론 다른 선의의 의도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다수라고 믿는다. 그러나 솔직하자고 하는 말이니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껴가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이를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은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투쟁으로 매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존 노동조합들은 이런 정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이 이뤄지면서 투쟁의 폭발력을 만들어내거나, 현장성을 강화해 왔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정권과 자본은 이런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양한 탄압 전술을 사용하며, 이를 무력화해왔다는 것은 대부분 모든 노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몇 번씩 강조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미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다.

2) 논쟁 진전 통해 노동자성 확대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과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서 또는 현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제출되고, 조합원들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공무원 노조는 이런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 때론 과도할지 모르나 현장 조합원들을 말 그래도 현장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 간부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의 허리라고 하는 현장 간부들마저도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버린 것은 사실상 공무원 노조를 식물노조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심각하게 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을 간부 책임론으로 밀어붙이고, 치부해버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소극적인 간부들의 태도이며, 이는 현장 곳곳에서 간부들의 역할이 특권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전체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앞서 현장 조합원들은 간부들에게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대리주의에 만족한다. 그 반대로 간부들은 조합원들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간부들 또한 자신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허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문제는 이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잘 안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고민해 왔다면 현재와 같은 논쟁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성은 하되 자조는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현 상태에서 시작되는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저 간부를 만나면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만나기 싫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자신이 노동자임을 인식시키는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논쟁에서는 이런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도 지금 준비해서 실천한다면 새로운 주체들을 만드는데 그리 쫓기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작할 때이다. 현재의 논쟁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3. 민주노조정신과 법내론 비판

1) 공무원노조와 법내론 주장 비판
민주노조란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동안 급격하게 기울려져 있는 노사관계를 보다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 내는 것, 그 것 자체가 투쟁이다. 더 나아가서는 현장 통제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측의 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민주노조의 기본 정신을 이해가 잘못 구성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현재와 같은 법내론자들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극단적인 예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둥 많은 얘기를 해보지만 공무원 노동조합법은 사실상 이런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제정된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다. 그리고 법이 정한 테두리가 아닌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현재 각 지부별로 단체장과의 교섭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 법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것을 교섭했다면 그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다. 법내론 주장을 보면 법외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불법이지만 법내로 들어가서 전술적으로 탄압을 피하고, 조합원들을 응집시키서 법 자체를 불능화 하자는 주장이다. 마치 맞는 얘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원천적으로 틀린 얘기다. 왜냐하면 사실상 탄압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단체협약을 모두 불능화해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합법화되어 있는 노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과 정권은 언제든 노사 간의 약속을 깨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교섭권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단체장들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협상 내용을 모두 공개하며, 이단아 취급을 할 것이며, 언론과 여론은 이런 이단적인 공무원들의 형태를 그 동안의 역사에 비춰 회자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사면초가는 바로 공무원 노조가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 하다. 이런 측면에서 법내에서 하는 단체 교섭은 사실상 탄압과 포섭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탄압받고 있는 법외에 남자는 주장은 너무 고통스러운 주장 아닌가라고 되물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 법외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자는 것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더불어 노동3권을 쟁취할 때까지로 규정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노동3권은 사실상 보장되고 있다. 법외에 있다고 해서 단체장과의 교섭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투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이것이 훨씬 무섭다. 법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단순히 정권이 규정한 악법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로 확정해 간다는 측면에서도 가히 우리 노동자들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기본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노조의 핵심이다. 사측이나 정권의 의도대로 우리 노동자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노조가 건설되고, 힘 있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체장에게 몇 가지 얻어냈다 한들 협력하지 않고 단체장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사실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국 거의 모든 지부가 지자체와의 밀실 타협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은 허망해 했고, 안타까워했다. 우리 공무원 현장 간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여론이 그렇게 밀실 타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원래 공무원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사무실 폐쇄 밀실 타협은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다른 노동자들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노조는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 바로 현재와 같은 공무원 노조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다른 탄압이 있을 때는 우리는 탄압받고 있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법내론자들은 사실상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법내론의 한계

민주노조를 만드는 과정은 법내에 있든, 법외에 있든, 지난한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단순히 쪽수가 많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즉 쪽수는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상수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직의 형식과 과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노조처럼 거대하지만 역사는 일천하고, 비대하지만 조직 내부는 허약한 상태의 조직일 수록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 법내론자들의 한계는 바로 허약한 조직 내부를 보지 못하고, 거대하고 비대한 조직만 보고 있다. 법외론자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깃발은 조직 형식상 일단 첫 단추는 제대로 끼우고 있다. 
소산별 형태를 띠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권력을 누가 쥐던 상관없이 유지되고, 견고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이런 조직의 허약함을 드러내며, 아예 권력을 분점하자고 주장하는 듯이 들린다. 앞서 단체장과의 교섭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런 교섭 구조로는 어떤 제도적 구조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산별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잘못된 산별 논의에 대해 비판하고, 내부 투쟁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권이 왜 공무원 노조법을 그렇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 부족하다. 이 문제는 법외론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제야 “민주노조사수”라고 하여 선전물이 배포되었다. 그리고 단일노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외론자들은 이런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정신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간부와 간부와의 논쟁, 지역과 지역과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가 가는 길은 정권이 반드시 막고 싶다. 왜냐하면 한 곳의 투쟁을 막기는 쉬우나 여러 곳의 투쟁을 막기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허약한 노조도 전국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투쟁을 막기는 한 곳 막기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법은 당연히 여러 곳으로 찢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법내냐 법외냐의 논쟁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3) 전국공무원노조의 조직 형태-소산별노조의 망각과 이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산별로서(단일노조) 위력을 유지해야 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민주노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현재 주장되는 법내론은 투표 행위를 통해 현장 조합원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지극히 왜곡하고 있다. 현장을 돌아 본 간부들은 아직도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아직도 법외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법내로 들어갔을 때의 장단점을 서로에게 충분히 토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편적인 현황일 뿐이다. 그런데 왜 조합원들은 절대 다수가 법내로 들어가자고 찬성하고 있을까? 이는 자신이 투쟁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패배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사실상 현장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은연중 심어 준 착시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법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탄압받는 이유는 정권의 탄압보다는 법외에 있기 때문이라고 선전하거나, 법내로 들어가면 이런 탄압을 피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데 이런 경향의 평가 지점이 바로 총파업 투쟁과 해고자들의 문제를 들고 있다. 총파업 투쟁의 면밀한 평가 없이, 그리고 해고자들의 적극적인 투쟁 없이 재단되어 버린 결과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스스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제 탄압의 강도와 상관없이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다음 얘기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실제 있을 법한 가정이 설정될 수 있다. 법내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정권이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공무원 노조에서 행한 거의 모든 투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합법화 투표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점이다. 정권이 말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권이 이를 묵인하며 분열 양상을 즐기고 있는 형국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합법화 투표 행위는 정권의 이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권은 사실상 투표 행위를 돕거나 충동질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법내론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다시 쟁취하기 위한 분열 세력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건강한 현장 조합원들을 세워내고, 이를 토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산별 기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소산별노조가 각기 기업별 형식의 노조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서로의 각기 다른 노동조합을 하나의 노조로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권과 자본은 쉼 없이 공격했고, 이에 저항하며 소산별노조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투쟁해 왔다. 그러나 사회보험노조에서 시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출발을 시작하는 공무원 노조가 법대로 하자는 것은 개별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현실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여러 투쟁에서 본조와 지부가 서로 다른 계획과 실천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법내로 가자는 주장은 너무나 무책임하며, 지자체의 새로운 권력을 통해 맹주로 나서겠다는 선언 이상 아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우리에게 분열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정당한 조합원마저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왜 산별로 가야 하는지를 명백해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단순히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 이해를 위해서도 우리는 현재 산별노조로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집중화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내에 있으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에 가깝다. 그리고 조합원들을 호도할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공무원노조 내부의 각 지부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현재와 같은 논쟁 구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이다. 


4. 노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과제

1) 기간 투쟁 평가틀의 문제점

산별로서의 가치를 언급했다. 우리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조직이 형식화되는 것이다. 조직은 유기체이다. 조직을 비판하는 것은 조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조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노동조합에서는 차라리 탈퇴하면 된다. 그러나 조직의 비판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조직은 왕성한 자기 과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논쟁에서는 사실상 본조-본부-지부라는 조직 체계를 형식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투쟁에서 나타난다. 단순히 법외·내의 논쟁에서의 형식화보다도 더 큰 문제점은 바로 투쟁에 대해서 지부의 힘으로 본조의 논의 결과물이나 본부의 논의 결과물들을 다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연맹·산별-단사로 이어지는 골간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전자는 산별로서의 조직이 형식화되면서 지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본조에서 얘기하면 지부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런데 반문은 그저 반문일 뿐이다. 현재 의사 결정 구조에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단위는 바로 지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감은 져버리고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상황은 공무원노조 탄생이후 투쟁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노조는 조직 형식 논리로 변질되어 버렸으며 각 투쟁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와 평가에 대한 객관성보다는 주관화에 집착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집행부는 조합원 탓하고 있고, 조합원은 집행부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가슴팍을 때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간부들은 상급단체나 조합원 탓으로 평가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며, 민주노조를 왜곡하는 데 이르고 있다. 
조직 내부가 갖고 있는 운동성을 부정하며, 미리 재단해버리고 이를 내면화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벗어나기 어려운 패배주의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총파업 투쟁이 있겠다. 총파업 투쟁 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해야 하는 데 그 평가라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감으로만 남아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조합원이 운동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어 이를 이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완전히 생략되어 버렸고, 총파업은 승리했다 패배했다로만 규정하는 어설픈 결과물만을 가지고 또 다른 논쟁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직을 유기적인 관계로 만들기보다는 줄 세우기와 권력 나누기로 집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본다. 

2)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조합원 연대 강화

그렇다면 우리는 조직을 어떤 방향에 두고 조직화해야 하는가? 그것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해를 어디까지로 놓고 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유기체란 바로 조직의 이데올로기가 과연 조합원 정서와 그리고 간부, 그 조직의 방향이 서로 얼마나 맞물려 있는가를 고민하여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조직의 유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는 이런 노력보다는 조직 형식, 특히 누가 조직을 장악했는가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경우가 너무 빈번했다는 점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노조에서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조직의 방향이다.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투쟁과 현장을 같이 고민하면서 방향성을 조금씩 전화해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논쟁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조직은 특히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조직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이 형식화되면 될수록 자신의 기득권을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되며, 그것은 심각한 권력화로 나타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노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생명력은 바로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과 평가이며, 결정 과정에서의 과감한 민주주의의 도입이다. 결정 과정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공감하는 민주주의이어야 한다. 혹여 소수라 할지라도 그 의견이 원칙에 입각하고,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과감히 채택하고, 이를 조직내 풍토로 자리 잡게 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조직은 왕성한 토론과 조직 내 민주주의가 확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 사회는 어렵지만 이런 과정을 노동조합 내부에서라도 학습하는 마음가짐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과 상하관계의 획일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에서 학습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인 공직사회를 건강한 새로운 공직사회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직 사회를 바로 세우는 원천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공직 사회의 변화는 다른 민간 기업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다른 노동자들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강조해야 하는 대목은 바로 이런 내용이어야 한다. 특수성은 특권화·기득권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나오며-법외· 법내 논쟁의 현재와 미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법외·내 논쟁이후 공무원 노조의 방향이다. 공무원 노조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일단 시작된 논쟁은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노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사실상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쟁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법외냐 아니냐의 논쟁을 통해 충분한 분열 양상을 보았으며, 사실상 공무원 노조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한편으로는 지도부이며, 이를 묵과한 조합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중 한 쪽을 선택한 집행부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것은 조합원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논쟁 이후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현재는 이 논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조합원들과의 다시 한 번 교감을 통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앞서 총론적인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총론적인 얘기가 과연 얼마나 현장 조합원의 정서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즉 이 글에도 확신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노조 내부와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조직이 이를 힘 있는 추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논쟁 이후에 현재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총투표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현재 논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공무원노조 출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쟁이 안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논쟁이 과연 어떻게 촉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어느 진영이든 우리 공무원 노조 정신은 무엇이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잠시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정세에서 우리는 어떤 투쟁이 필요한가를 다시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안 문제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며 논쟁하자고 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논쟁을 종식한 다음에 하자는 것은 내가 권력을 장악하면 그 다음에 하겠다는 뜻과 같다. 그러나 종식되지 않는다.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우리 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현장으로 밀고 들어갈 때 어느 진영이든 서로에게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논쟁 종식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예측 불허인 상황이지만 현재 노동조합에서 해야 할 원칙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지부는 이런 사업 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논쟁을 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논쟁 종식 이후 우리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또 다른 결의들을 내와야 한다. 더 많은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이를 사업으로 안착시키며, 집행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노동조합이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부족한 점들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법내가 되었든 법외가 되었든 논쟁 종식 이후 지부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지부의 막강한 권한은 본부와 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물론 지부 권한이 무조건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지부 입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더 엄밀히 지부 입장이 아니라 지부장의 입장이 이라고 해야 한다.-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지부 권한의 수정을 통해 지역과 전국을 아울러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부 권한의 축소하여 산별노조(단일노조)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힘 있는 지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것이고, 그나마 세력이 약한 지부는 어려운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에 그렇다. 지부 권한 축소를 통해 지역적인 기반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투쟁 상황을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지부는 이런 권한의 축소를 통해 산별노조의 기틀을 확고히 자리 잡게 해야 할 것이며, 보다 큰 투쟁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부의 독자적인 투쟁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노조 상황을 통해 본부와 지부로 연결되는 모든 의견 결정이 사실상 지부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지부의 막강한 권한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논쟁에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지만 이 논쟁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노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노동자,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