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3%퇴출을 헌법에 명시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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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안청/지지배배

2007. 6. 29.

3%퇴출을 헌법에 명시하면 어떨까?

 

공무원 3%퇴출에 국민 70%가 찬성한다면 헌법을 고쳐서 모든 공무원,공사직원,회사원들에게 3%를 적용시켜서 무능한 국민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퇴출에 관한 단체장들과 언론에 의한 공무원인권유린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서울시퇴출공무원 110명이 버스에 승차하기도 전에 수백명의 언론인들이 광장에 포진하고 있었으며 시장은 치적을 알리기위해 프리미어리그까지 비유하고 있다

과거 G/E의 잭웰치는 직원퇴출제도를 만들었으나 결국 처절한 실패를 발생시켰고, 회사가 극도로 어려웠던 비상상황에서 사장들은 직원을 짤라야 한다고 말했지만 됴요타 전회장은 "앞으로 직원을 짤라야 한다고 하는 임원은 내 앞에서 할복하라!"고 말했다. 결국 종신직장을 가지게 된 도요타는 매출액 면에서 G/E를 제치고 세계일류가 되었다. 당시 미국과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은 일본 도요타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신인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인 협박까지 했는데 도요타는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무능공무원들은 누가 만들었던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장은 유능한 공무원들을 공채하였으며, 그들이 무능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들을 지도감독하는 상급자도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없이 갑자기 내 밑의 직원이 무능하니까 짤라야 한다고 언론에 떠벌리고 있다. 이제 그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할 차례다. 자식이 잘못 성장한것은 부모 책임이 70%이상인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

현재 공무원사회에 불고있는 퇴출제도가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킨다고 전 국민들이 공감한다면 어느 조직에나 있는 무능3%를 제도화(헌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현재 일반직 중 하위직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퇴출을 사법부,교육부,국방부,고위직까지 확산시키고 대기업,중소기업,공사 할것없이 근로기준법에 3%를 명문화시켜 국민 중 무능력한 3%에게는 자극을 주어 재교육 후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영구퇴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에서는 현재 국민들이 열광하는 퇴출에 대해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100인이상 모든 회사(특히 철밥통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기업 생산직),공사,공무원들의 3%퇴출 명문화)를 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