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내가 본 吳시장 1년①>"市 직원, 업적쌓기 도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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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공직사회엿보기

2007. 7. 2.

<내가 본 吳시장 1년①>"市 직원, 업적쌓기 도구로 전락"
 
임승룡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서울=뉴시스】

오세훈시장은 '창의시정'을 기치로 민선4기 서울시정을 열었다.

'상상뱅크 제안제도'는 상당한 결과물들을 산출했다. '신인사제도'는 信(믿을만함), 神(신명남), 新(새로움)으로 소개돼 직원들의 기대를 모았다.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와 승진이 보장되는 제도라 했다. 그러나 이윽고 드러낸 辛(매서움)의 정책이 문제였다.

이 정책은 지난 봄 3월3일 직원정례조례에서 처음 운을 띄웠다.

그러더니 '서울시직원 3% 퇴출' 보도가 이어지고 마침내 4월5일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으로 귀결됐다. 이 기간 우리 직원들은 많이 놀랐다.

1980년 신군부의 공무원강제할당 퇴출 이래 27년 만에 다시 나타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한 후진적, 전제군주적 인사전횡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辛의 정책이 잘한 것이라 한다면,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전임시장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민선시장 3명(조순, 고건, 이명박)이 서울시를 운영했던 기간 이런 종류의 인사정책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나이나 경험에서 경륜이 있었으며 그러기에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힘쓰고 즐거움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매진 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오세훈시장의 辛인사정책은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특수성을 이해 못하고 4년 계약직 시장이 조직의 작동원리나 현실을 평면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쇄신'의 이름으로 서울시 조직을 '실험대' 위에 올리고 무면허의사가 수술을 감행하는 독선적 결정으로 서울시 직원들이 무능, 태만한 공무원으로 시민에게 비쳐지는 일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결정적인 정책 실수를 했다.

애초에 오세훈 시장은 강금실 후보와 경쟁으로 이미지에 의해 어부지리성으로 준비없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조직운영 경험이 미천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얼켜있는 서울시를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리더쉽에 대한 검증기간이 필요하였다는 전문가 및 시민들의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의원, 변호사, 광고모델 출연으로 대중적인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성장한 시장은 변호사라는 전문인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일정규모 조직의 관리자나 직원의 입장에 서 본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실험을 쉽사리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본다.

다른 하나는 조직의 기존 간부들보다는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직 등 참모진의 의견을 우선하고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한 각종 위원회의 외부전문가나 학계인사들의 실험적인 의견을 쉽게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시 주요정책을 기획하는 집단은 서울시조직의 내부 이해에 앞서 시장에게 아부하면서 시장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 구축의 외형을 치중해 개혁과 수술을 지향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오세훈시장은 서울시 직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재임기간중에 필요한 업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보았다고 생각된다.

전임 이명박시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치적'이 필요하고 일부 언론이 말한대로 이번 '3% 현정시정추진단' 및 3년 임기내에 1300명 인원감축 의견을 언론에 흘리는 것을 본다면 분명하게 오세훈시장은 차기 대권을 위해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를 추구해 언론을 활용하고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본다.

1년전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우리의 젊은 시장이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릴 줄 알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와 예지를 갖춘 지도자라고 믿었기에 지금까지는 시장의 정책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넉넉하게 시장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조도 협조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4년 계약직 시장의 시보기간 1년이 지났다. 지금부터 시장은 스스로 리더쉽을 인정받아야 한다.

시장의 정책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 책임, 조직관리 실패의 책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등을 물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노조는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정보공개를 통해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초심을 가지고 서울시정을 이끌어가지를 바라며, 재임 중 성과와 전 시장들과의 차별화에 집착하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 조직의 리더로서 서울시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고, 시민을 존경하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임승룡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뉴시스 /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