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공무원노조가 왜 분열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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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7. 10. 10.

 

2004년 12월 31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날치기 통과되었고, 총파업 참여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강행되어 2,622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당하고 455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징계와 탄압 과정을 투쟁으로 정면돌파한 단위는 이후 강고한 대오로 발전하고 징계정국을 수세적으로 대응한 단위는 조직이 침체되어 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징계탄압국면으로 인해 조직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탄압의 와중인 8월 대의원대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특별법 거부기조를 분명히 하고 설립신고를 거부하면서 노동3권 쟁취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입니다.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고 2006년 3월 제3기 지도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행자부, 노동부, 법무부 3부 장관 담화문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탄압이 본격화되어 지난해 상반기 중 1단계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경남을 중심으로 탄압을 피해서 특별법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 전체로 확대되고 본부장이 그 주장에 앞장서면서 법내외 논쟁이 조직전체의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8월말 ILO 부산 아태총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경남본부 사무실이 폐쇄되는 시기에 경남본부장, 부산본부장, 서울본부장, 경기본부장, 광주본부장 등 8명의 본부장이 부산에서 회합을 갖고 조직진로 관련 수정안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9월2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 문제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11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수정제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고 11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등 당장 무조건 법내로 들어가야 산다는 논리가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경남지역의 집단적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9. 9 전국대회로 파생된 무더기 징계협박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 더 이러한 반조직적 행위를 부추기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9월 대의원대회에서 철회되었지만 11월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 틈새가 발생한 공간을 틈타 경남에서는 조직적 결정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설립신고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경남본부장 정유근을 탄핵하고 제명시켰습니다. 일단 정유근이 제명되자 제명에 앞장섰던 경남내 세력이 오히려 거꾸로 법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등 모순되는 언행으로 세력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월 22일 전국적인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등의 강도 높은 탄압으로 잠시 위축된 단위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무모한 투쟁은 조직을 붕괴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법내로 들어가 재조직하여야 한다는 달콤한 논리로 세력을 규합해서 11월 대의원대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법내냐 법외냐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12월중에 실시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압에 맞서 굴복하는 것은 백기투항이므로 원칙적 운동을 견지하면서 투쟁으로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동지들에 의해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한번 법외노조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쟁을 포기한 주도세력은 누구보다도 조직의 결정사항에 대해 집행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4명의 부위원장과 12명의 본부장들이 앞장서서 생존권 투쟁 조직을 뒤로 하고 07년 2월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를 겨냥하여 무려 3개월 동안 재 조직화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은밀한 회합을 수차례 갖고 치밀하게 준비한 가운데 06년 11월에 제기했던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총투표 시기를 3월중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또 다시 대대안건으로 밀어 부쳐 제안한 것입니다.


2. 24 대의원대회는 열리고 07년도 생존권 투쟁사업계획은 뒷전인 채 무엇이 그리 급한지 우선 조직진로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법내 주도세력에 의해 1호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당면 생존권 투쟁의 조직화가 절실한 과제로 여기며 특별법 반대를 통한 노동기본권 개선과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퇴출제 저지, 연금법 개악 저지의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공허한 법내외 논쟁으로 급기야 5년간의 투쟁을 한꺼번에 권력 앞에 재물로 바쳐지는 순간을 방치할 수 없었던 열혈 대의원들에 의해 결국은 단상점거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고 유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조합은 예기치 않았던 대의원대회 유회사태를 보면서 조직내 진로와 관련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상존한 채 무작정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최대한 의견대립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차례 의견차이가 심한 단위들 간에 합의를 위한 법내 및 법외 본부장과의 대화시도는 무산되고 위원장으로써는 조직의 조건과 상태를 십분 감안하면서도 특별법 거부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3. 23 노조출범기념사를 통해 현실적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안은 일정정도 파격적인 안으로써 “파업권을 유보하되 특별법 독소조항 개선 및 해고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법내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은 법외 입장에서는 2005. 8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법외고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후퇴로 볼 수 있으며 법내를 주장하던 그룹에서 볼 때는 “언제까지 법외로 투쟁만 계속할 것이냐?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투쟁의 전망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해왔던 과정을 볼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법내파들은 위원장의 선언은 거들 떠 보지도 않은 채 바로창립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 모여 이미 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법내 주도세력은 규약과 규정에도 없는 소위 “통추위”라는 임의조직을 만들고 위원장 행사를 하면서 마치 조직 대 조직의 관점으로 입장을 내는 등 반조직적 단체로써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위원장은 조직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 타협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3차례(3. 30, 4. 2, 4. 6) 계속 진행하면서 마침내 4. 6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고 4. 28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가 회의결과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 노력을 하겠다던 총투표 행위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독려하는 등, 합의정신을 깨는 행위로 인해 예정된 대의원대회 원만한 개최가 또 다시 불투명해 지는 상황에서 4. 20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4. 6 합의사항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회순시비가 벌어지면서 본부장간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법내파 본부장들은 집단퇴장하고 다시 들어오지 않아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정된 4. 28 대대진행이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4. 28 대의원대회를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은 다시 화해와 합의를 모색하고자 4. 27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이 역시 통추위 단위 중집위원들의 집단적 불참으로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조합의 회의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는 실제로 법내를 주장하는 단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써는 원만한 합의를 다시 만들기에는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 대의원대회 등 정상적 의사결정 체제가 붕괴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5. 19일로 대의원대회를 결정하고 공고(4. 30)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조건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던 법내 주도세력인 소위 “통추위”는 5. 3 아무런 소집권한도 없이 함부로 지부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5. 19 대의원대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4가지 요구사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미 5. 19 대대불참을 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발 더나가 소위 “비대위”를 구성하여 지도집행부를 부정하고 규약과 규정상의 의결단위를 무시하고 별도 지도부라 자칭하면서 급기야 독자 행보를 가겠다는 반조직적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5. 19 대의원대회는 집단적 불참으로 인해 반쪽자리 대의원대회로 치루어 지게 되었지만 공무원노조의 5년간의 투쟁의 기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의지로 성원의 겨우 3명이 초과된 상태에서 5시간의 기나긴 회의를 한사람의 이탈도 없이 힘 있게 조직진로 문제와 5,6월 총력투쟁 계획을 통과시켜내는 장거를 보여 주었습니다.


5. 19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직진로의 건은 “6월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7월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 총사퇴와 설립신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진로 문제를 둘러싼 지리한 논란은 일단 종결되고 공무원노조는 5, 6월 총력투쟁의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대의원대회 불참을 한 “통추위”는 더욱 더 이탈을 가속화하여 5. 21 “비대위” 출범 선언을 하고 5. 30 또 다시 전국지부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6. 23 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비대위 소속 단위들만으로 대의원을 임의로 배정하고, 안건으로는 위원장 탄핵, 임원선출, 규약개정, 예산안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버젓이 지도집행부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전대미문의 희안한 사건이 발생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비대위가 소집권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 의결해도 실효성이 없는 안건을 심의하는 코메디가 연출된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6.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6일째 권승복위원장 등 지도부 결사단식농성 서울역에서 2천여명의 조합원이 “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 퇴출제 반대”,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6월의 땡볕 아래 아스팔트위에서 집회를 하는 시간에 시원한 88 체육관에서 권승복 위원장을 탄핵하고, 자기들끼리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마치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쇼를 공연한 것입니다.

 

[참고]

상황일지


04. 11. 15  총파업


04. 12. 31  공무원노조특별법 국회통과


05. 8. 27   제12차 대의원대회 : 특별법 거부 및 무력화 투쟁 기조 결의


06. 1. 28   특별법 시행


06. 9. 2    제15차 대의원대회

   ○ 이수대 대의원 수정안 제안 및 철회

   ○ 조직진로의 건 ⇒ 현장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1월 대대에서 다루기로 하고

                       안건 철회


06. 11. 25  제16차 대의원대회

   ○ 조직진로의 건 원안 : “ILO가 제시한 국제기준 권고에 따라 민주노총 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투쟁을 전개해 나가며, 정부와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안이 마련되고 조합원들이 이를 승인할 때가지 법외노조 원칙         을 지켜 나간다.”

   ○ 수정안 :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06. 12월에 실시한다.

   ○ 원안 가결 : 340명(과반 171명) 중 179명 찬성


06. 12. 1  전국본부장단 대 조합원 호소문 발표 :

           (대대 결정사항을 실천하고 생존권 투쟁의 길로 단결하자)


07. 2. 24  제17차 대의원대회

   ○ 긴급동의 안건 제출 : 조직진로와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07. 3월에 실시한다.

   ○ 1호 안건으로 채택하고 토론 종결하고 표결진행하기 전 정회선언 상태에서 단상 점거 후 유회


07. 2. 27  위원장 담화문 발표 : 원만한 대대 진행 파행에 대한 사과


07. 3. 5   위원장 담화문 발표

   ○ 조직결정 위배하고 법내설립신고 단위 권한 정지

   ○ 대대 무산방지 대책 강구, 원만한 합의 노력 등 위원장 입장 정리되면 대대         개최하겠다.


07. 3. 7  법내 본부장의 중집소집요구

   ○ 위원장 : 양측 중집위원간의 비공식대화등을 통한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 권유

07. 3. 9  대의원 202명 서명 대의원대회 소집요구

   ○ 조합입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사전 의견 조율 및 합의 노력 후 대의원대회 개최할 것임.


07. 3. 13  [공문] 조합 결의사항 위반 행위 무효선언 및 설립신고 추진중단 권고


07. 3. 23  공무원노조 창립 5주년 기념사 발표

   ○ 내용 :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의 개정 및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선결요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다. 다만, 파업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유보하겠다.

    ※ 법내파 집단으로 기념식 불참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통추위 발족 회의


07. 3. 26  소위 “ 조직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

   ○ 12명 본부장, 4명 부위원장이 총투표 진행과 지부장단 토론회 개최하기로 결정


07. 3. 30  07년도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 조직진로 관련 법내, 법외 중집위원간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음.


07. 4. 2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 합의 도출 실패


07. 4. 3 [공문] 조합원 총투표 추진 중단 권고


07. 4. 6 ~ 7 제3차,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 합의안 도출

     1. 4/28(토)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2. 대의원배정

       - 설립신고를 한 지부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노조와 함께 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3.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조직진로 관련 안건

       - 제17차 대대회때 1. 조직 진로를 묻는 총투표 실시의 건은 3월 총투표를 5월          총투표로 수정하여 원안으로 상정

       - 3.23 기념사에서 밝힌 위원장안을 별도안건으로 상정

    4. 통추위 즉각 해산하고 해산성명을 통해 4/9부터 진행하는 투표행위를 최대한         자제입장 밝히기로 함

    5. 3, 4차 중집결정에 따른 중집명의 성명서 4/9 발표


07. 4. 8  [공문] 제18차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및 조직진로 관련 총투표 등 개별 행위            중단 권고


07. 4. 20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 4. 6 중집 합의결과에 대한 해석 및 이행약속 위반(총투표 계속 및 일부본부장       투표행위 독려) 등을 토론중 소란 발생으로 법내파 중집위원 집단 이석으로 유회


07. 4. 20  조합 : 4. 28 예정 대대 연기 발표

          (4. 6 합의 결렬로 원만한 대대 개최 불투명, 조속히 대대 개최하겠음.)


07. 4. 27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 법내 중집위원 집단 불참으로 유회


07. 4. 30  조합 : 조건없이 제18차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07. 4. 30  [담화문]

   ○ 의사결정 체계 방치할 수 없음. 상호 원만한 합의 기대 어려움. 직권 개최 결정.        회의 원만한 진행 협조 당부. 함께 참여하여 조직진로 문제를 결정하고 단결하자.


07. 4. 30  [공문] 통추위 15인 중집위원 명의의 전국지부장회의 취소 및 불참 권고

07. 5. 3   통추위 주관 전국지부장단 회의 개최(광주)

07. 5. 4   통추위 대 집행부 4가지 요구 발표

07. 5. 8   공무원노조 집행부 4대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07. 5. 17  부위원장 4명, 본부장 6명 집단 사퇴


07. 5. 19  제18차 대의원대회

   ○ 안건 1호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안을 원안으로 상정

   ○ 수정안 제출 :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및 해고자문제 해결을 위해 상반기 중        교섭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승인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7월중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진로를        결정한다.

      다만, 교섭의 성과가 없을시 중앙지도부는 총사퇴하고 7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진로를 결정한다.“

   ○ 재수정안 :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및 해고자문제 해결을 위해 상반기 중        교섭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승인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7월중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중앙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조직진로를 결정한다”


07. 5. 21  비대위 출범 선언


07. 5. 23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07. 5. 25  [공문] 5. 30 예정 비대위 주최 지부장단 회의 참석 중지 지침


07. 5. 30  비대위 주관 지부장비상회의 개최

   ○ 안건 ; 비대위 승인의 건, 사업계획의 건(6. 23 창립대대-위원장 탄핵, 위원장                선출, 규약개정 등, 7월초 전국공무원노조로 설립신고), 권승복 위원장                탄핵의 건, 18차 대대 무효 선언의 건 등


07. 6. 13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 제19차 전국 대의원대회 일정 확정 : 7. 21


07. 6. 16  제27차 중앙위원회

   ○ 5. 23까지 활동한 통추위, 비대위 위원 반조직행위자로 제명처분(16명)


07. 6. 20  [공문] 소위 비대위 소집 6. 23 대의원대회 무효 및 철회 통보


07. 6. 23  4대요구 쟁취 총궐기 대회 서울역 2000여명 참석


07. 6. 23  “비대위” 소집 “비대위” 소속 대의원대회 88올림픽체육관

   ○ 위원장 탄핵, 정헌재 등 임원 선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개명, 규약 개정,         예산안 등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