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시민사회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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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report, 논문

2007. 10. 28.

시민사회의 형성과정

 

1) 시민 사회의 출현

    ① 시민 -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② 시민의 개념 변화

구분

그리스의 시민

로마의 시민

근대의 시민(부르조아)

의미

정치공동체인 폴리스의 구성원

평등하게 법 적용을 받는 사람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
시민 사회 형성의 주체

활동

일정한 연령 이상의 남자
투표권과 공무담임권 행사

이방인도 시민권 행사
투표권과 공무담임권 행사

재정의 후원자 역할
납세를 통해 왕실의 재정을 담당

한계

시민은 하나의 특권계급
(외국인, 여자, 노예 제외)

특권계급으로 존재
(여자, 노예는 제외)

재산의 정도에 따라 선거권 가짐

   ③ 근대 시민 혁명과 부르조아 계급

구분

내  용

발생배경

부르조아 계급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종 정치ㆍ경제적 요구를 통해 절대 왕권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

시민들의 요구

ㆍ경제적 요구 : 사유 재산의 보장,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ㆍ정치적 요구 :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와 정치적 참여 요구

의의

ㆍ절대 왕정에 반발하여 부르조아 계급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 역사적 사건
   ⇒ 근 대 시민 사회 형성의 기초

이념

ㆍ세습 전제 군주제 타파
ㆍ국가로부터의 자율성 획득    ㆍ정부 권력 자체를 시민이 형성, 운영

결과

ㆍ법치주의 확립
ㆍ국민주권 시대 개막

발전

ㆍ산업혁명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였으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터전이 됨

한계(오늘날과 차이점)

ㆍ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선거권에 차이가 있어 여자, 노동자, 농민 등은 정치 참여가 제한 됨
ㆍ경제적 불평등 확대

  2) 시민 사회의 발전

   ① 현대 사회와 시민
     ㉠ 전체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운영
        ㆍ 노동 조합의 결성을 통한 자본가의 횡포에 대한 저항
        ㆍ 차티스트(Chartist) 운동 -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 농민의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키려는 운동
 
    ㉡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
        ㆍ 자본가ㆍ노동자 계급의 등장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
     
 ㉢ 권리 확대 과정
        
ㆍ 산업 혁명 → 복잡ㆍ전문화 → 집단간의 이해 관계의 대립 증가 →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증가 → 차별없는 전 국민의 참여 달성
          ㆍ 이러한 참정권의 확대는 권력자의 시혜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 쟁취 한 것임
   
  현대의 대중 민주주의
     ㉠
보통ㆍ평등 선거의 실시로 모든 국민이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
      
현대 시민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
               ㆍ 개인의 자유와 권리 수호
               ㆍ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
               ㆍ 집단의 원칙(공공의 원칙) 준수
               ㆍ 개인과 사회 전체의 입장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