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11 2017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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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엄쉬엄/세상살이 자연환경 보전, 그린존으로...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전국토의 106,106㎢ 중 3,858㎢로 국토면적의3.6%에 불과합니다. 1970년대 잘나가던 도시 위주로 설정하여 40년을 훌쩍 넘긴 세월 속에 정부 필요에 따라 찔끔찔끔 해제하다보니 개발제한구역이 무색할 정도로 외소해져 그 역할을 할 수 없고 국민에 고통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토지 이용 효율성과 도시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완전히 변해버린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획일적 형태의 ‘벨트(Belt)’ 방식에서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존(Zon..

13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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