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03 2022년 01월

03

▣ 林馬알기/나의외침 지자체의 선심성행정에 지주들은 멍든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토호들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중구발전 위해 123만㎡ 그린벨트 푼다 - 울산제일일보 울산시가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123만㎡를 해제할 계획이다. 다운목장지구와 장현첨단산업단지 배후를 풀어 미래신성장동력 창출과 토지수요에 대비키로 했다. 이와 함 www.ujeil.com 개발제한구역은 울산과 같이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또 대단위 난개발을 위해 이렇게 풀려선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무조건 싹쓸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일대는 모조리 파고 뒤집어서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대단위 자연훼손이 일어납니다. 일반 개발 허용구역의 개발사 업보다 더 강도 높은 환경파괴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인『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01 2022년 01월

01

▣ 林馬알기/나의외침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해 먹었잖습니까?

그린밸트는 애초부터 없었고 50년의 고통, 개발제한구역만 남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로 한바탕 몸살을 앓고 온 국민이 대장동 사건으로 그 폐해를 알게된 상황에서도 또 기득권의 돈벌이 노다지가 된 개발제한구역 수십만 평을 뜯고 파헤쳐서 집을 짖겠다는 대선공약이 솔솔 피어오릅니다..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지들 땅인지 구분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이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로포장도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도 높은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못하도록 50년 전 박정희가 묶어 놓은 땅입니다. 이 땅에 대단위 난개발을 한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정권이 뜯어먹기 위한 땅이란 말인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18만호건설... 다 개발제한구역을 뜯어서 정부가 주택공급이..

25 2021년 12월

25

▣ 林馬알기/나의외침 창원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흔히들 말하는 그린벨트, 사실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 둔 땅입니다. 그것도. 개인 땅을... 그럼 도대체 왜 그린벨트로 부르기로 고집하는 걸까요? 그린벨트라는 말 속에 숨겨진 동의 · 자발 · 환경 같은 긍정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린밸트? 녹지와 여가로 대변되는 ‘그린’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어서 저항이 두려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린은 생명이요 평화입니다. 혹여나 그린벨트라는 단어 속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이 ‘그린’ 때문이죠. 따라서 ‘녹지대’로 쓰고 ‘환경’으로 읽은들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린벨트 대신에 개발제한으로 개인재산권 박탈 의도를 숨기거나 불순한 의도 없이 레드벨트 혹은 블..

14 2020년 02월

14

11 2019년 01월

11

▣ 林馬알기/나의외침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그린벨트는 유럽, 특히 1938년 영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도시의 외연확산을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농경지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일찌기 영국에선 그린벨트를 획정하고 사유지는 국가에서 다 매입하므로 사유재산권침해 논란이 애초부터 없었고 국가가 순수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헌신한 결과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없던 1인독재정권 시절인 1971년 초안당시 안보적 측면에서 서울의 북쪽방향 성장억제와 도시외연확장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15km 지점의 해발고도 100m인 토지'를 기준으로 콤파스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반칙 3..

10 2017년 07월

10

05 2017년 07월

05

▣ 林馬알기/나의외침 시월유신의 잔재, 개발제한구역 이대로 둘것인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은 자연보호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 및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수가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직간접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그 폐해를 집어 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세, 보유세 등 온갖 세금은 다 걷어 가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2. 현행대로라면 농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방치해야 그나마 범법자 신세를 면 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정부는 마음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휘젖고 다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재산임에도 정부는 맘대로 아파트도 짖고 공공청사도 짖고 길도 내고 혐오시설도 설치하고 아무거나 다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묶어 놓고 야금야금 정부가 뜯어먹고..

29 2016년 06월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