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25 2021년 12월

25

▣ 林馬알기/나의외침 창원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흔히들 말하는 그린벨트, 사실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 둔 땅입니다. 그것도. 개인 땅을... 그럼 도대체 왜 그린벨트로 부르기로 고집하는 걸까요? 그린벨트라는 말 속에 숨겨진 동의 · 자발 · 환경 같은 긍정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린밸트? 녹지와 여가로 대변되는 ‘그린’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어서 저항이 두려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린은 생명이요 평화입니다. 혹여나 그린벨트라는 단어 속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이 ‘그린’ 때문이죠. 따라서 ‘녹지대’로 쓰고 ‘환경’으로 읽은들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린벨트 대신에 개발제한으로 개인재산권 박탈 의도를 숨기거나 불순한 의도 없이 레드벨트 혹은 블..

11 2019년 01월

11

▣ 林馬알기/나의외침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그린벨트는 유럽, 특히 1938년 영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도시의 외연확산을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농경지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일찌기 영국에선 그린벨트를 획정하고 사유지는 국가에서 다 매입하므로 사유재산권침해 논란이 애초부터 없었고 국가가 순수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헌신한 결과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없던 1인독재정권 시절인 1971년 초안당시 안보적 측면에서 서울의 북쪽방향 성장억제와 도시외연확장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15km 지점의 해발고도 100m인 토지'를 기준으로 콤파스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반칙 3..

11 2017년 07월

11

▣ 쉬엄쉬엄/세상살이 자연환경 보전, 그린존으로...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전국토의 106,106㎢ 중 3,858㎢로 국토면적의3.6%에 불과합니다. 1970년대 잘나가던 도시 위주로 설정하여 40년을 훌쩍 넘긴 세월 속에 정부 필요에 따라 찔끔찔끔 해제하다보니 개발제한구역이 무색할 정도로 외소해져 그 역할을 할 수 없고 국민에 고통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토지 이용 효율성과 도시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완전히 변해버린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획일적 형태의 ‘벨트(Belt)’ 방식에서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존(Zon..

12 2009년 09월

12

▣ 林馬알기/나의외침 제2의 용산참사, 두눈 뜨고 맞을 것인가?

당구에 빠지면 곰팡이 슨 반지하방 천장도 당구장대로 보인다고 했다. 언젠가 그분께서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고는 ‘서울근교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가 잔뜩 몰려있다. 이런 곳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는데 국민저항 없이 이를 개발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유능하기로 소문난 대한민국 관료들이 머리를 맞댔다. 당구에 빠지면 곰팡이 슨 반지하방 천장도 당구장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 보금자리 주택이란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히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이란 말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15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

06 2007년 04월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