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04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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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뿔났다.

대한민국엔 건국이래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지방도시 중 다 풀리고 유일하게 남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주민과 지주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밸트라 흘려 왔습니다. 적폐 검찰이 사건 조작 필요시 입맞춤이나 조작 근거 마련, 여론몰이를 위해 적폐 언론기자들에게 슬쩍슬쩍 흘리듯 사실은 한통속으로 권력공유를 위해 짜고 하는 짓거리이지만... 정부 관료조차 그린벨트라 말하고 생뚱맞게 창원시에 그린벨트 담당이란 부서까지 만들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진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지주도 이에 속아 최면이나 걸린듯 요즘도 그린벨트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에 있어 개발허용구역/개발제한구역만 있을 뿐이죠. 개발제한구역은 박정..

11 2019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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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그린벨트는 유럽, 특히 1938년 영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도시의 외연확산을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농경지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일찌기 영국에선 그린벨트를 획정하고 사유지는 국가에서 다 매입하므로 사유재산권침해 논란이 애초부터 없었고 국가가 순수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헌신한 결과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없던 1인독재정권 시절인 1971년 초안당시 안보적 측면에서 서울의 북쪽방향 성장억제와 도시외연확장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15km 지점의 해발고도 100m인 토지'를 기준으로 콤파스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반칙 3..

07 2007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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