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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닦는 고양이☆ 2021. 5. 6. 12:35

"한강 대학생 사망, 음모론 판치는데 경찰은 왜 침묵할까요"

입력 2021. 05. 06. 10:24 수정 2021. 05. 06. 10:27 댓글 433

 

경찰의 침묵, 음모론과 가짜뉴스, 인권침해 낳아
피의사실 공표 아닌 기본사실과 정보는 제공해야
한강 CCTV, 공공안전보다 관리효율 위주로 설치
경찰,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노력해야
친구 진술 빨리 확보한 뒤 부검 결과와 종합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한강에서 실종됐다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어제 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손 씨의 사인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새벽 3시 40분까지는 손 씨 일행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목격자도 CCTV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흐릿한 CCTV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죠. 게다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상에는 팩트와 거짓루머가 뒤섞여서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직까지 단 한 줄의 브리핑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웅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었어서요. 사실과 사실 아닌 걸 구분하는 작업부터 하고 싶어요. 우선.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라진 친구 휴대폰, 사라진 친구 휴대폰은 아직까지 발견 못 한 거죠?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을 어제 하나 새로 발견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 친구 휴대폰인 것인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 두 번째로 휴대폰이 발견됐는데 아직 그게 친구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 한 상황.

 

◆ 이웅혁> 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인계를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 김현정> 그 전 날 나왔던 빨간색 휴대폰은 친구 거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거고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날 밤 실종이 벌어졌던 그날 밤 술자리에 합석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거짓루머로 밝혀진 겁니까?

 

◆ 이웅혁> 네, 그것은 분명히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다만 술자리에 한 친구가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당일날 피곤해서 합석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도 밝혀진 상황입니다.

 

◇ 김현정> 합석을 하려다가, 참석하려다가 가지 않은 친구, 그 친구가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정민 씨 주량하고 주사에 대해서, 술버릇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 주량은 소주 2병, 술버릇은 잠이 드는 거다라고 말한 거. 이거 맞습니까?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활발한 행동을 하고 상당히 고양됐다가 또 음주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것이 하나의 주사였다, 이런 사실을 얘기했던 것도 팩트입니다.


◇ 김현정> 그거는 팩트군요. 친구의 아버지가 변호사다. 혹은 세브란스 병원 의사다. 그 친구 삼촌이 버닝썬 경찰서장 했던 사람이다. 이 루머들은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에요?

 

◆ 이웅혁> 지금 말했던 부분은 모두 다 거짓인데요. 심지어 당사자, 당사자 기관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전 강남경찰서장 역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따라서 지금 얘기한 것은 실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 사건 돌아가는 거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자 아쉬움이 생겨요. 우선 CCTV가 없었다는 거. 참 단 한 대라도 흐릿하게 강가를 비추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사고도 잦은 강가에 CCTV는 없었던 것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교수님.

 

◆ 이웅혁> 어떻게 보면 상당히 CCTV의 역설 같은데요.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밤에 귀가할 동안 무려 100회 이상의 나의 얼굴이 찍힌다, 이처럼 CCTV가 많은 것이 지금 서울의 공간의 특징인데 지금 이곳에는 CCTV가, 사실 이 공원에는 한강변을 비추고 있는 것은 한 대, 두 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효율성을 따진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 김현정> 효율성?

 

◆ 이웅혁> 네, CCTV라고 하는 것이 한강에 있긴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그런데 있는 곳이 반포의 사례만 봐도 진입로, 우리 나들목이라 부르는. 그리고 승강기 그리고 분수대. 즉 바꿔 얘기하면 이곳에는 한 번에 설치할 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설치할 수가 있겠죠. 즉 바꿔 얘기하면 등도 달 수도 있고 가로등도 달 수 있고 CCTV도 달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강을 비추는 쪽으로 하게 되면 강가에 따로 전선을 빼야 되고 통신 공설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람이 많이 가고 교통도 많이 있는 그곳에 한정을 하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에 관한 이런 것도 이런 반응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공원에 돗자리 펴있고 또 이렇게 사생활적인 행동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비추는 것이 좀 탐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공공의 안전보다는 효율성에 치중을 한 이런 사각지대가 노출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강이 자꾸 범람하면 왜 가로등까지도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CCTV 다는 것에 영향을 줬을까요. 판단할 때는?

 

◆ 이웅혁>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혹시 침수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도 제주도 등산로에서 끔찍한 사건이 났을 때 그러면 산에도 다 CCTV를 달자,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그러면 산에 달게 되면 유지 보수관리가 또 필요하고요. 또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소리를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 CCTV를 다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것. 산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도 불 수 있어서 소실될 수도 있고. 또 강변 주변에는 홍수가 오거나 비가 오거나 물이 넘쳤을 때 이 자체가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 때문에 설치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런 차원의 판단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사생활보다도 사실은 유지, 관리 부담, 이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한 걸로 보여요. 둘째, 이렇게 온갖 루머가 돌고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경찰은 왜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이 정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은 수사진행 과정을 상당히 자주 알렸었거든요. 이건 팩트다, 이건 거짓이다. 여기까지는 뭐가 되고 있고 여기는 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보고 과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안 그럴까요?

 

◆ 이웅혁>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피의사실 공표죄에 혹시 적용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일정한 사실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사안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 경찰이 이 사건은 단순 실족 사건이다, 또는 이것은 분명 강력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거나 그런 것으로 경찰의 입장이 혹시 비판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난무하잖아요. 온 국민이 다 탐정된 것처럼 나서서 국민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혼란이 가중되는 건 아닐까요?

 

◆ 이웅혁>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음모론을 싹트게 하고 가짜뉴스를 판치게 하는 이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기본 사실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진실을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국민이니까 알권리도 있고요, 좀 불필요한 그야말로 상상력에 기반한, 오히려 이것이 더 관계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또는 불필요한 편견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현정> 그래요.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수사 방향을 이렇게 경찰이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교수님, 오늘은 지금까지 안 나왔던 다른 부분에 대한 CCTV나 경찰의 이 수사과정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질문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웅혁 교수가 이 사건 담당형사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나마 사건을 풀 수 있는 단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故 손정민군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백담 수습기자


◆ 이웅혁>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2시부터 4시 반까지의 이 친구 A씨와 손 씨의 동선 파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말씀처럼 똑 떨어지는 영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이 사실을 그래도 가장 근접해서 알 수 있는 친구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면밀하게 일단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친구 A씨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어떠한 행적이 있었는가를 이 친구 A씨의 얘기로 구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아마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사인에 대해서 부검 결과가 국과수에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음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손 씨도 깊이 잠이 들고 친구 A씨도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만취한 정도가 사실인가를 예를 들면 부검결과를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말 기억을 못할 정도가 맞는 것인지. 즉 기억을 못 할 정도라고 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어도 0.3에서 0.4%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술을 정말 먹은 것이 맞는 것인지에 관한 것들, 친구 A씨로부터의 진술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것이 또 사인이 된 것인지. 즉 익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친구는 그 시점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제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친구 A씨의 진술을 확보해 놓고 그 이야기가 맞는가를 부검 결과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 법부터 일단 준비를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 그 주변에 있었던 차량,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가 촬영되는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영상 확보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차량들 주차돼 있던 차량들.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상 녹화되는 차들이 있으니까 블랙박스 빨리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부검해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 나옵니까?

 

◆ 이웅혁> 네, 그렇죠. 그래서 0.2%, 0.4%. 어느 정도의 정말 음주를 했던 것인지, 이것도 사실.

 

◇ 김현정> 중요한 단서겠네요.

 

◆ 이웅혁> 이 사건의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리고 친구의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빨리 진술 확보해서 그 당시, 왜냐하면 그 당시 같이 있었던, 그래도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기억하는 것까지는 기록해놓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웅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웅혁> 네.

 

◇ 김현정>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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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의 걸림돌로
이번 사건이 나비효과가 되길 기대한다.

경찰조직은 절대 수사권 주면 안된다.
초등수사의 미비가 많고 그동안 단순사건으로 처리된게 많아
피해자 유가족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친다
무능한 대한민국 경찰,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공권력!!

거대
경찰조직은 한번 쑥대밭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한번 손맛을 보여야 한다.
이걸 굳게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