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느니만 못한 미봉책

댓글 0

잡담 or 한담

2020. 4. 1.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상황이 사상 최악의 재난이라더니 

치유책은커녕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을 들고나왔다.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서운할 임시방편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경제 살리기는 소비 진작이다.
저축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쓰라는 얘기다.

경기 침체엔 소비가 미덕이라면서 정작 정부는 돈을 아끼려고 전전긍긍한다.

국채 발행을 피하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밑돌 괴는 식으로 임시변통 꼼수를 부린다

 

코로나 확산세는 다행히 잘 막고 있지만,
원인 질병은 다른 형태로 경제 전부문에서 창궐할 것이다.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해 얼굴을 찡그리고,

혈압이 오르고, 퇴행성 질환으로 더는 걸을 수 없을 만큼
 삶의 의지가 꺾이는 통증의 치료는 결국 경제 호전에 달렸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발이 잠시 녹긴 하겠지만 더운 기가 사라진 오줌은 물이다.

발은 결국 다시 차가워져 오히려 동상이 악화한다.

 

이번 대책은 치료제도 아니고 진통제도 아니다.

합병증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국민의 고통은 경시하고 저절로 호전되기나 바라는,

입에 발린 소리 잘하는 돌팔이 의사의 처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