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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5. 8. 24. 19:17

   지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일째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마라톤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북심리전방송 재개, 그리고 이어진 북한의 포격 도발과 남북한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에서 군사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 2인자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측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보다 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공적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각부처 실국장 인사권까지 청와대에서 직접 행사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고 업무 추진을 할 수 없으며, 각 부처 공무원 역시 장관보다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등 심각한 기강해이와 투명한 공정시스템 운영이 망가지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북한의 황병서가 갑자기 남한에 왔을때 필자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남북 간 고위급 회담, 우리측 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작년 10/5일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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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병서 등 권력실세 3인방 만남에 왜 청와대 김관진 실장이 대표일까?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통일부 장관 보다 ‘갑’인가? -

 

2014. 10. 5

 

   필자가 어제 갑작스런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의 방한에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하여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밝힙니다. 필자 역시 DJ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또한 박근혜 정권의 원칙이 있는 대북 정책 역시 지지합니다.

   아마 독자들은 필자가 김대중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모두 지지하는 것에 의아함을 표시할 것입니다. 필자는 DJ의 햇볕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유화정책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일부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정책이 일방적 퍼주기라고 하면서, 남한의 ‘일방적 퍼주기가 핵무기로 돌아왔다.’라며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수 일부에서 이런 왜곡과 비난을 한다고 하여도,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완전히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남한 내에서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하여 조건이 없는 대북지원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북한의 핵개발이나 천안함 폭침 등 우리 국민 사이에서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하여 어느 정도 원칙이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른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고 있는 븍한에서, 군부실세라고 볼 수 있는 황병서와 군을 담당하다가 정치를 담당하는 최룡해, 그리고 대남 정책의 최고하고 하는 김양건의 방한은 분명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들의 북한 내 권력서열이 김정은 바로 아래 2,3,4위라고 합니다.

   어제 북한의 최고위층 3명을 접견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필자가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으로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이들 북한 최고인사 3인을 만난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오른 김관진은 대북정책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김관진은 그의 집무실 책상 맞은편에 적장이라고 생각하는 김정은과 최룡해의 사진을 걸어두고 항상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TV에서 보여준 북한 뉴스에서, 북한군이 김관진의 사진을 표적으로 하여 총을 쏠 정도로 북한의 입장에서 김관진은 처단 1호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 등장이후에도 국방부 장관에 유임되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김관진 청와대안보실장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 최고 실세 3인방을 만났습니다. 필자는 어제 이 모습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과연 통일부 장관보다 위에 존재하는 자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에서 통일부 장관은 외통부 장관 다음인 18위로, 행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보다 높은 의전 서열은 국무총리(5위), 국정원장(11위), 경제부총리(12위), 교육부총리(13위), 청와대비서실장(16위), 외교통상부 장관(17위) 뿐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 국가 의전 서열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국가의전서열이 국가 권력 서열이 아니며,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대의 권력 조직이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맞추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마치 부하나 아랫사람처럼 대동을 하고 북한 권력 실세 3인방을 만나는 모습에서 필자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운영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기초노령연금 파동(?)때 진영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발을 하면서 장관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영장관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자, 이에 반발을 하면서 사퇴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있을 정도였다니, ‘아마 장관이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국정을 상의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남북관계는 특수한 문제이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에서 대통령과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이 통일부 장관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북한 권력 실세의 방한에 대하여 북한 당국의 속내를 떠보기 위하여 북한에 거북해하는 김관진 실장을 대표로 내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이 장관보다 청와대 수석이나 실장이 더 높은 자리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의 각 부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정책 결정자인 장관이며, 청와대 각 수석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지 정책 결정자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 각 장관이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장관을 제쳐두고 모든 정책과 집행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투명한 국가 운영을 위하여 분명히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북한에 대하여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모든 정부 조직이 투명하게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 상대가 투명하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필자가 보기에 북한의 황병서가 국가 서열 2위라면, 대한민국은 총리가 상대를 하던가 아니면 통일부 장관이 상대를 하여야 옳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북한은 모든 공식적인 대화에 통일부를 무시하고 청와대를 대화 파트너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측 대응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과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담당하여야 할 통일부는 남북문제에 있어 청와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상대하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필자 역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마치 부하나 아랫사람처럼 대동을 하고 북한 최고 권력 3인방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행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식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코 투명한 국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표로 나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의전 서열 18위 통일부장관의 현재 위상일지도 모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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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참모이지요
그러므로 안보실장은 당연히 대통령을 대신하여 실장
업무소관에 있는 국방, 외교, 통일 장관들을 통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내보내는 특사의
개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자구 딴지를 거는 겁니까?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면 하지도 못 할 사람들이 어렵게
밥잠을 자지 못하고 협상에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배아파 하는 꼴이 보기에 않좋네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야 지 않나요
내 글 다시 읽어보길,,,,,,,,,
안보실장의 의전서열은 12위입니다. 부총리 보다 앞섭니다.
1.대통령, 2.국회의장, 3.대법원장, 4.헌법재판소장, 5.선거관리위원장, 6.국무총리, 7.여당대표, 8. 야당대표, 9. 여당원내총무, 10. 야당원내총무, 11. ? 감사원장......이런 순인데 청와대 안보실장은 11위라고요

안보실장은 의전 서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