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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5. 8. 25. 11:24

한명숙과 권은희, 사법정의는 죽은 것인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

 

2015. 8. 25

 

   사법부 (司法府)를 국어사전에서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 분립을 이루며, 대표자는 대법원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검찰도 사법부의 소속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소권, 즉 재판 청구권을 가진 검찰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부인 법무부의 소속이면서도 법무부와 별개로 독립된 기구입니다.

 

   엊그제 대법원의 유죄선고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총리는, 자신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법정의는 죽었다'라는 의미로 검은 상복을 입고 무죄를 상징하는 하얀 백합을 들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성대한 배웅 속에서 수감되었습니다.

   필자는 한명숙을 서울구치소 앞에서 배웅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외에 강기정·김경협·김광진·김승남·김태년·김현미·노웅래·도종환·박범계·박홍근·배재정·서영교·신경민·전해철·양승조·유기홍 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미경·임수경·장하나·정청래·진성준 의원을 보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은지, 그리고 바로 이들의 이런 행동이 사법정의와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이나 신경민, 양승조 등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의원들은 2012년 한명숙에 의하여 국회에 입성한 친노, 범친노 강경파 의원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서 재야운동의 거목이자 참여정부 초대 여성총리였던 한명숙은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명숙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가리켜 '사법정의는 죽었다'라면서 비난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이 수수한 9억원 중 3억원에 대하여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야당이 추천한 대법관조차도 한명숙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한명숙과 정치판결 운운하는 문재인이나 야당 의원들에게 과연 국민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보낼까요? 

 

   필자나 일반 국민의 눈에는, '사법정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가 한명숙과 야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명숙과 야당의 사법부에 대한 비난은 곧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명숙의 대한통운 수수 건이나 유우성 간첩 건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9억(이중 3억원만 인정한다고 하여도)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명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데 비하여, 1.6억원을 수수하여 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은 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뀌지 않는 한 조현룡의 징역 5년은 확정이 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하여 기소된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에 대하여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는 정치판사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와 유우성 간첩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는 동일인으로 이범균 부장판사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고에 대하여 사법부를 비난하는 야당 지지자들 스스로가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김용판 무죄 판결 이후 그의 수사개입을 폭로했던 야당 권은희 의원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필자 역시 권은희에 대한 기소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김용판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선고는 권은희를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은희의 증언을 신뢰하여 김용판을 기소했던 검찰이 이제 권은희의 증언을 위증의 혐의로 기소하는 웃지못할 아이러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검찰이 편파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는 공감을 합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이 독립성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명박 실정으로 한나라당 스스로 120석 패배를 예상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던 2012년 총선, 다 이긴 선거라던 2012년 총선을 패배하면서 지금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고 박근혜 대선승리의 발판을 깔아준 것이 바로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대선후보입니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이 강력했던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꺾고 노무현이 승리하도록 만든 것에 비하여,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은 무기력했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자신은 박근혜에게 패배하여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한명숙과 문재인은 현재 검찰이 정치화되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로써 검찰과 사법부를 비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한명숙과 권은희, 최소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기본일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를 정치화 시키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정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비난하는 한명숙, 문재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법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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