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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5. 8. 26. 10:07

2006년 북한 핵실험 도발과 2015년 북한 지뢰도발

 

- 대북확성기 철거한 노무현, 확성기 재설치하고 사용못한 이명박, 대북방송 강행한 박근혜 -


2015. 8. 26

  

   어제 새벽 북측 황병서, 김양건과 남측 김관진, 홍용표 간 남북합의서의 북한의 유감 표명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다른 남남 갈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유감표명에 대하여 사과가 아니며 재발 방지도 없다면서 자칭 진보들은 박근혜 정부를 비난합니다. 게다가 북으로 돌아간 황병서는 만 하루도 안되어 말을 바꾸면서 남측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황병서 입장에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아마도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한 다음 황병서는 딴 소리를 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유감'의 의미를 두고 남남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유감 표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과와 재발방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자칭 진보들 어느 누구도, 북한에 대한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말바꾸기를 이유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들 자칭 진보들은 또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난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조차도 남북합의서를 환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했음에도, 이들 자칭 진보들에게는 한국군 장병의 희생보다도 박근혜 정권 타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칭 진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4년 6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대북심리전 방송 중단과 대북확성기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잠수함, 장사정포, 방사포, 기습침투정 등 비대칭 전력에서 북한이 절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우위인 비대칭 전력은 대북심리전 방송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대북 심리전 방송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제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이번 남북 갈등과 회담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을 개발하였고, 마침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북한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그저 몇마디 말로 규탄을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캐릭터가 등장할 정도로 북한에 호의적이있던 국민은 북한 핵실험을 보면서 더욱 보수화되고 말았습니다.

   민주정부 10년 간 많은 공적이 있었고 필자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노무현 정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엄청난 도발이었지만, 당시 노무현 정권은 아무런 대북제재도 없었고 대북 심리전 방송도 재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엄청난 도발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 역시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북한의 소행이 분명한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일반상황으로 군사 작전권을 가진 군 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은 무기력 했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하여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막상 북한의 위협이 두려워 대북 방송은 하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한국군의 태도는 단호해졌습니다. 북한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남한에 대화를 제의하였고, 남측이 북한 군부의 2인자라는 황병서를 대화상대로 제의하자 격을 따지던 북한은 아무말 없이 대화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3박 4일 간 마라톤 협상에 매달리면서 그들이 원하던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만일 이번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남북합의문은 나올 수 없었으며, 대북심리전 방송은 중단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대화를 제의하고 회담을 파기시키지 않고 매달렸던 것 자체가 바로 박근혜 정부 대북심리전 방송의 결과이며,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감'이라는 표현을 두고 벌어지는 남남갈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합니다. 황병서의 말바꾸기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내부용일 뿐이며, 북한이 지뢰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팩트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칭 진보들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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