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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5. 8. 26. 12:12

북한의 사과도 없는데, 남북교류 주장하는 안보외면 문재인?

 

2015. 8. 26

 

   많은 야당 지지자들,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어에 유독 약하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번 남북합의문에서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것이 사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북한이 지뢰로 도발을 하여 우리의 젊은 장병이 희생을 당했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응징으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과 자칭 진보들은 북한의 지뢰와 포 사격에 대하여 음모론을 또 제기했고, 강력한 대응이 고작 대북방송이냐고 하면서 우리 정부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황병서까지 내보내면서 마라톤 회담에 매달린 것과 남북합의문이 나온 것을 본다면, 대북심리방송이 가장 강력한 응징이었고 북한이 지로도발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과 자칭 진보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것처럼 북한의 사과도 재발방지도 없었다면, 다시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여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높이고 남북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문재인도 인정한 이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즉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에게 강력한 대응을 한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황병서의 말바꾸기는 내부 홍보용일 뿐이며,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고 마라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남북합의문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한다고 문재인이나 야당의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진영논리에 빠진 비난은 선거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중도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자칭 진보들의 주장처럼 북한이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은 북한의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주장하는 것은 안보를 외면하면서 종북 논란을 부르는 것으로 보수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 경계가 뚫린 허술한 대북 경계를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야당에게 바라는 안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안보와 경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북 논란에 스스로 빠지는 정청래, 김광진, 장하나, 임수경, 김현, 노영민, 홍익표와 같은 의원들이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며, 2012년 친노 한명숙에 의한 패권공천으로 지금 야당에 제대로 된 경제통 한 명이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김상곤은 아무 경력이 없이 청년의 목소리 반영에 효과도 없으면서 막말과 일탈을 일삼던 김광진과 장하나 같은 젊은 의원들을 공천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제통, 정책통, 안보통과 같은 능력있는 의원들을 공천하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권교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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