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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5. 8. 26. 14:08

안철수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드디어 비노신당이 출현하는가?

 

2015. 8. 26

 

   안철수는 오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이 주장하는 국민공천제, 즉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하여도 함께 의견을 밝혔습니다. (맨 아래 관련 기사 참조)

   필자는 여야가 총 집결했던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이명박의 실정에 따른 민심이반과 한나라당 스스로 패배를 예상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정도로 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친노 한명숙과 문재인의 패배를 보면서, 이제 친노와 강경파로 도저히 야당이 승리하고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자는 안철수가 민주당과 통합한 이후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그것은 안철수를 통하여 민주당이 개혁되고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스스로가 인정했던 것처럼 안철수의 준비는 부족했고 당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필자는 안철수의 재도약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결국 정치투쟁을 통하여 친노라는 정치세력을 몰락시켜야만 야당이 집권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필자는 그동안 꾸준하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던 지역주의를 타도할 수 없으며,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바로 제3의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안철수는 그동안 혁신위에 대하여, 지금 공천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혁신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하였으며, 또한 정당 개혁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가 직접 하는 것임을 말해왔습니다.

   김상곤 혁신위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혁신위의 제안이나 모습은 정당개혁과 정치혁신이라는 본질과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혁신안을 당에서 모두 수용한다고 하여도 야당이 개혁되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당대표 자리 지키기와 더불어 김상곤 혁신위의 헛발질은 내년 총선 승리의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야당 분열과 분당의 원인인 것입니다.

 

   안철수는 김무성이 지금 가장 손대고 싶어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선진화법의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아니더라도, 4/7 혹은 5/9로 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국민공천제의 빅딜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당 비노 의원 40명만 규합이 된다면, 새누리당과 빅딜을 통하여 비노 분당의 가장 큰 걸림돌인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의 내년 총선 승리에 회의적인 의원은 40명이 훨씬 넘습니다.

 

   안철수의 정계개편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문재인이나 친노처럼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천정배, 손학규, 정동영, 박영선, 조경태 등과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치 빠른 박원순과 안희정 역시 결국 몰락하는 문재인이 아닌 안철수의 비노신당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안철수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그것은 필자가 작년 8월부터 꾸준하게 제기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혁신위가 지금처럼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채 내년 총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문재인 당대표로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당대표를 계속 유지한다면, 비노신당의 출현을 통한 정계개편은 반드시 등장할 것이며, 그 중심에 안철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다음은 관련 기사입니다.

[종합]안철수 "소선구제 폐지하고 3~5명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부작용 커…보완방안 마련해야"

"여러 의원과 공감대…여야 대표, 국회의장에게 제안할 것"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6일 "시대적 절박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선거구별로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세대·계층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이를 개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 국가적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시적으로 중선거구제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때는 선거구별로 2명을 뽑았다"며 "하지만 2명을 선출하면 새누리당 우세지역에서는 새누리당만 2명, 새정치연합 우세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만 2명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구마다) 3~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큰 범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한 방법인데 이 범위도 좀 더 넓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에 대해 논의하자"며 "논의의 틀을 좀 더 넓혀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별 갈등해소를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면 지역을 넘어 세대, 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가 그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구조를 가져야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을 오랜만에 논의하는만큼 "세대, 계층간 갈등을 완화할 방법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논의의 틀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우려가 기성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선거법을 바꿔서 정치신인도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공천을 할 때 전략공천을 빼면 당원경선과 여론조사가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당원을 모집하느라 무리하게되고 '당비 대납'같은 불법사건도 계속 일어난다"며 "여론조사 역시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는데도 0.1%p 앞섰다고 승리하게 되는데 정의롭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이루겠다고 했고, 야당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선 공약이었다"며 "공천개혁이 가능한 참 찾기 힘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총선이 (7~8개월 남은 지금은)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전면적으로 할 지, 70~80%만 할 지, 공천이 당선인 지역인 영남과 호남에서만 할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거대 양당 체제에서 여야가 타협이나 대화를 하지않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도적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선거구제를 바꿔 다당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면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예산에 대한 불만이 이외로 많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가장 큰 힘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이런 선진화법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만 소선거구제 개편없이 선진화법 개정 논의만 한다면 결단코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법률안 통과, 예산 부분의 변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법률안 같은 경우는 현행 3분의 2 통과 규정을 바꿔 과반수가 되면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것 등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빅딜제안을 하는 등 (선거룰)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됐었는데 멈추지 않았느냐"며 "이번 20대 총선도 예전과 같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것은 안 된다고 봤고, 누군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생각을 가지고 10여명의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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