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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6. 6. 14. 11:46

리베이트 관련 이상돈 해명, 그럼에도 김수민과 박선숙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

 

- 김수민,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도 얻고 금전적 이익도 취한 것이라면?

- 박선숙, 공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인가?

 

2016. 6. 14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의 홍비비 리베이트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이상돈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까지 조사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는 "브랜드호텔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각 업체에서 입금된 금액을 확인했다"라며 "직원들의 급여로만 나갔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홍보대행업체 간의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당에 유입된 자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제(13일) 브랜드호텔의 지도교수를 만나 2시간30분 동안 면담하면서 관련 의혹들을 확인했다"면서, 그는 브랜드호텔이 실제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기획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에서 맡긴 모든 홍보물, 로고송 제작부터 플래카드 디자인까지 전부다 했다"라며 "그 정도 업무를 하고 2억 가량 받았으면 싸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TV광고대행업체가 체크카드로 건넨 6천만 원의 행방에 대해 "당시 브랜드호텔과 TF를 꾸렸던 프리랜서 카피라이터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며 "브랜드호텔이 업무를 위해 외부 카피라이터들과 TF 구성한 걸 가지고 국민의당의 TF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돈은 "지금까지 나온 걸 봐서는 다른 건이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절대 기소유지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설령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관위 회계보고 과정에서 불찰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에 확인해보니 선거공보대행업체에 지급한 20억 원 가운데 15억 원만 선거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실제 지급한 것보다 보조금을 더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브랜드호텔이라는 김수민 개인 회사를 통하여 당에 유입된 자금은 없으며, 둘째, 브랜드호텔이 선거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정당한 돈이며, 셋째, 국민의당 당직자가 받은 체크카드는 없으며, 넷째, 선거홍보 업무를 위하여 김수민의 브랜트호텔과 김수민 지도교수가 꾸린 외부 TF팀이 체크카드를 받은 것이며, 다섯 째, 계약서 미비 등 실수는 있지만 리베이트와 같은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상돈 교수의 조사 내용을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법학교수인 이상돈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잘못했거나 허위로 발표할 경우 그에게 치명상이 돌아갈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상돈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이상돈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는 남아있으며, 이것은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당 김수민과 박선숙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첫째, 이상돈의 조사결과대로라면, 김수민은 청년 몫이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얻은 것은 물론 그의 회사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상돈 교수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브랜드호텔에 지급된 돈은 인건비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브랜드호텔은 홍보물, 로고송 제작부터 플래카드 디자인까지 홍보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의 대부부은 디자이너와 기획관련자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입니다. 즉, 선거가 3개월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미 브랜트호텔이 선거관련 업무에 있어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은 모두 지급이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김수민이 브랜드호텔을 이용하여 얻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수민은 청년 몫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도 얻었고 또한 금전적 이익도 챙긴 것입니다. 브랜드호텔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김수민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맡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녀가 홍보위원장을 맡아 개인 회사의 이익을 취한 것은 도의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둘째, 브랜드호텔이라는 김수민의 개인회사를 정당의 선거라는 공당의 행위에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1월 당 PI를 국민 공모에 부쳤고, 창당대회를 하루 앞둔 2월 1일 최종 수상작으로 로고와 상징 색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당은 홍보위원장이었던 브랜드앤컴퍼니의 박찬정 전 상무 측이 수상작 등을 바탕으로 손질한 PI를 줄곧 두 달 가까이 사용하다가, 선거를 코앞에 둔 3/22일 김수민의 브랜드호텔이 제작한 것으로 전격 교체됐었습니다. 연두색에 가깝던 당색은 녹색으로 바뀌었고, 당명 앞에 삼각 심벌이 붙었을 뿐, 기존 PI와 김수민이 제작한 PI는 디자인에 문외한이 필자가 보기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무료로 얻은 PI를 김수민에게 1억원의 비용까지 주면서 바꿀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PI를 바꿨고 이 비용 등으로 김 의원이 1억원을 요구하면서 리베이트(사례금) 사건이 터진 셈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김수민은 PI를 발표한 다음 날인 3/23일 비례대표 7번을 받았고 브랜드호텔 대표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김수민이 PI 개발 비용 등을 국민의당이 아닌 S사에 요구한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례대표를 받은 정당의 홍보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만든 PI에 대한 댓가를 받은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이처럼 이상돈 교수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김수민에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만약 이상돈 교수의 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수민은 청년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얻으면서도 자기 개인의 이익은 모두 얻었던 것이며, 이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4.13 총선 전 박선숙의 사무총장 임명 강행은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필자 역시 사무총장의 경험이 전혀 없는 박선숙 임명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박선숙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박선숙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당 사무총장의 자리를 맡은 것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홍보업무에서 당의 홍보팀과 공보팀은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관련 업무 대부분은 브랜드호텔과 당 외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박선숙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사건에서 김수민과 박선숙에게 법적 책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도의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사건의 본질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홍보 리베이트라는 과거 정치권의 악습을 저질렀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입니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민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은 채, 그저 '김수민 = 국민의당 홍보리베이트 부정부패'라는 인식만 남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국민의당 리베이트 건이 사실이 아니며 법적 잘못이 아니라고 하여도, 김수민과 박선숙은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비례대표를 사퇴하는 것이 옳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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