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약수거사 2016. 6. 27. 20:38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에 대하여 체포동의를 요청한다면?


2016. 6. 27


   필자는 김수민 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보도된 직후부터,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국민의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국민에게 밝히고 관련자에 대하여 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이 사안의 경중 여부를 떠나 국민의 세금인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국민 세금 편취는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브랜드호텔로 비컴이 지급한 1억원이 선거 홍보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기사를 본 후, 이번 사건은 결국 김수민이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세금으로 하여금 개인회사의 이익을 준 것으로 김수민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욕심과 1인 브로커에 불과한 친구 회사 비컴에게 이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왕주현의 욕심, 그리고 박선숙의 업무 무능이 만들어내 결과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주현의 검찰 출두 직후 왕주현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당의 발표와 달리 자신만 살겠다고 당에게 책임을 돌린 김수민의 검찰 진술 직후 왕주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청구되었습니다.

   오늘 박선숙은 검찰에 출석하여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아마도 박선숙에 대한 검찰의 조사 이후 오는 6월 말 경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일괄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종료할 것입니다. 


   사실 김수민의 검찰 출석 이전, 국민의당은 관련자 세 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를 모두 불러서 진상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에 유입된 자금의 유무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고 이상돈 조사위원장의 성급한 해명은 오히려 의혹과 역풍만은 불렀을 뿐입니다.

   필자가 그동안 김수민에 대한 신속한 당의 조사와 사전 조치를 요구했던 이유는, 이번 김수민 사건이 국민의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수민 사건이 언론에 터진 이후 지난 2주 간, 국민의당의 모든 행보는 김수민에 의하여 가려져 버렸고, 또한 행보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왔음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홍만표 관련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것과 어버이 연합 수사 촉구를 위한 대검찰청 방문은 김수민 사건에 대한 검찰 압박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박지원의 발언 역시 검찰 수사용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오늘 박선숙의 검찰 출석과 왕주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 명시된 혐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건이 설왕설래하다가 그칠 조그만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왕주현에 대한 혐의는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해야 할 1억원이라는 PI비용을 국민세금으로 홍보물을 제작한 비컴사에게 대신 지급토록하여 결국 국민의당이 1억원의 부당이익을 보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홍보비 부풀리기를 통한 국민세금을 편취한 사기라고 필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주현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즉, 브랜드호텔이 운영했다는 TF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허위계약서를 쓰게 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당 조사에 협조를 거부했다는 비컴사의 입출금입니다. 만일 비컴의 이익 중 국민의당 당직자가 사용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혹시 왕주현 구속과 김수민 박선숙 불구속 기소라는 예상을 넘어서, 박선숙과 김수민도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하여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요구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회 회기 중인 6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을 위하여 검찰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안철수는 그동안 정부의 예산과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결산을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 국회가 새해 예산에만 집중하고 결산은 등한 시 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기업가 출신인 안철수는 결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부대표인 김관영이 오는 7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던 이유 역시 국회의 철저한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당장 작년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에 8조원을 투입하여 낭비한 사실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일반 공무원과 관료 입장에서 국회의 철저한 결산 심사는 결토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검찰이 6월 말에 즈음하여 박선숙과 김수민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를 요구한다면, 정부 예산 집행의 철저한 결산 심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요구는 박선숙과 김수민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의심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김수민이 국민의당 블랙홀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안일한 대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조차 국민의당은 더민주에게 추월당한 채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도 김수민이 과연 설왕설래로 끝날 가벼운 사건일까요?  

   현재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책임은 결국 잘못된 보고를 신뢰한 안철수의 안일한 대응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던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안철수의 승리를 바란다면, 그에 대한 무조건 지지와 신뢰가 아닌 때로는 엄격한 채찍과 비판을 보내야 합니다. 냉철한 지지자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