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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6. 6. 28. 16:42

김수민에 대한 국민의당 처리여부에 쏟아질 비난들과 대안


2016. 6. 28


   이제 김수민 리베이트 문제는 안철수의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최초 언급이나, 이상돈 조사위원장의 '검찰이 기소하면 망실당 할 것' 또는 일부 안철수 지지자들의 설왕설래하다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지켜보자는 주장들과 달리,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명운은 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왕주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박선숙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자칫 안철수에 대한 소환조사로까지 이어져 안철수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에 대한 검찰조사까지 우려를 하는 이유는, 김수민이나 왕주현 모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김수민은 왕주현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고, 왕주현은 박선숙에게 모두 보고룰 했다고 진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선숙이 어제 검찰에서 총선 과정에서 안철수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을 가능성까지 필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박선숙의 인품으로 보아 자신이 살겠다고 당과 지도부를 끌어들이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김수민 관련 3인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다시 의총을 소집하여 결론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국민의당의 처리 결과에 따라 각각 어떤 비난이 예상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국민의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결정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결정으로, 안철수 리더십에 대한 의문과 국민의당 내부의 갈등을 그대로 국민에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김수민, 박선숙, 왕주현에 대하여 현재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를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첫째, 결국 안철수가 측근을 내치지 못하고 감싸 안았으며, 이것은 그동안 스스로 강조했던 부정부패 청산과 정치혁신에 대한 배신으로 다른 기성정당과 차이가 없다는 비난이 있을 것 입니다. 둘째, 지난 총선에서 이태규 등의 측근 공천을 위하여 공천규정과 당규도 바꾸었는데, 현재 당헌당규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만을 내리는 것은 결국 안철수의 측근 감싸기라는 비난입니다. 셋째, 안철수가 그동안 강조했던 엄정한 조치가 겨우 당원권 정지라는 비난입니다. 넷째, 앞으로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국민의당 의원에게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는 최대한 엄정한 조치는 당원권 정지가 될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다섯 째, 안철수가 김수민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측근을 감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비난과 의혹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향한 이런 비난은 문재인 지지자들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내년 대선까지 안철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혐의와 공개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은 헌재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이나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이내의 판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내년 중순 대법원 확정 유죄판결은 다시 안철수를 향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관련자에 대한 출당조치를 내릴 경우입니다.

   이 경우 김수민과 박선숙은 일단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죄를 묻을 것은 아니라는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다가, 코너에 몰려 마지못해 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당이 출당 조치를 함으로써 안철수가 약속한대로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김수민과 왕주현은 출당 직후 스스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만, 당이 어려움에 빠지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김수민의 진술을 볼때, 그녀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박선숙이라도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그래도 아주 자격이 없는 사람과 함께 정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김수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민이 생각할 때 가장 엄중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그나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관위 고발 직후 국민의당의 안일한 대응과 언론보도 직후 우왕좌왕하면서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전 국민의당이 국민세금인 국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 국가에 반납 공탁을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에 당의 회계감사를 의뢰하며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재 안철수에게 쏟아지는 당대표 책임론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