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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6. 6. 29. 10:03

안철수, 중요한 것은 사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

 

2016. 6. 29

 

   어제  두 차례 의총을 거치면서 내린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한 징계가 현재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권 정지로 결정이 되면서, 필자가 예상했던 비난들이 지금 언론에서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당원권 정지를 넘어선 출당을 언급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반대하여 결국 당원권 정지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를 포함한 지도부의 책임론이 등장하자 안철수는 당대표 사퇴 결심을 하였고,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자에 대한 출당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들이 말하는 이유는, 출당을 하더라고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당헌당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이 기소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당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원권만 정지하여도 어차피 의원직은 유지가 되며 또한 선거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치는 마찬가지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출당보다 당원권 정지는 매우 약한 것으로 자칫 자기편 감싸기라는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헌당규의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이며, 따라서 일단 출당 조치를 한 후 당헌당규를 개정하여도 될 문제입니다. 게다가 관련자 3명은 모두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검찰이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도 청구한다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으로 일단 당에서 관련자를 출당시켜 선을 긋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만일 박선숙이나 김수민이 당과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다면 출당 조치 후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책임감으라도 보여준다면, 적어도 안철수가 양심도 없는 부적격자를 공천한 것은 아니라는 국민의 평가라도 받겠지만, 김수민의 검찰 진술은 절대로 혼자 죽지 못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출당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당원권 정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당대표 사퇴를 고집하는 이유는 호남 일부의원들의 책임론 주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당원권 정지만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안철수의 당대표 사퇴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김수민 사건에 대하여 물론 당의 대표로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안철수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사퇴를 통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돌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 세금인 선거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용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지금 국민의당에게 필요한 것은 안철수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대표를 사퇴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해야 할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당대표 사퇴가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당대표를 사퇴하더라도 현재 김수민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후 사퇴를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감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