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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7. 9. 21. 11:21

공수처로 부활하는 대검중수부

 

- 핵심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

 

2017. 9. 21

 

   현직 대통령 아들,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의 범죄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곳은 대검찰청에 속한 중수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 역시 바로 대검중수부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시절 여야는 대검중수부 폐지를 주장했고, 권력형 비리의 수사는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정권교체를 경험했던 지금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검중수부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정권을 잃었던 당시 대검중수부의 수사로 인하여 여야 모두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대검중수부는 곧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검중수부 폐지 이후 대형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더욱 움츠려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는 민정수석을 통하여 계속 검찰을 장악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무부 개혁위가 발표한 공수처안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장을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의 정치적 민감성과 파급력 등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국회 청문 절차를 넘어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국회가 직접 임명하는 쪽으로 강화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가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정치 편향 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임명권자의 입맛을 거스를 수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과거의 대검중수부 보다도 더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게 될 공수처라고 한다면 정치적 독립성이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또한, 일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기용하는데 있어서 민변 등 특정단체 출신의 검사가 공수처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공석 중에 청와대가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강행,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 보수로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김이수와 김명수를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와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만든 공수처 안은 한 마디로 과거 폐지된 대검중수부의 조직을 대폭 확대시켜 다시 부활시키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권이 교체된다면 여야는 또 다시 유지와 제도개선 또는 폐지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것입니다. 여야가 서로 입장이 바뀌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나 방송법 등에서 이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공수처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결국 대검중수부가 새롭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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