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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8. 12. 5. 12:03

조국 때문에 불가능한 사법개혁

 

- 촛불정국 시작 당시 탄핵에 사실상 반대했던 조국이 촛불의 상징

- 민주당에서 폐기한 조국의 혁신안과 똑같은 개혁안

 

2018. 12. 5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놓고 논란입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잇단 공직기강 해이와 인사검증 실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친문은 조국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과거정권 시절 인사검증 실패와 공직기강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던 모습과는 전혀 딴 판입니다. 민주당 안민석, 설훈, 이석현, 손혜원 등 친문은 조국이 마치 촛불의 상징이자 사법개혁의 주체처럼 말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당시 처음으로 박근혜 탄핵에 사실상 반대를 했던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었습니다.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말하면서 탄핵대신 실세총리 임명과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제안했던 것은 문대통령이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보수성향 재판관이 과반을 넘긴다면서 헌재의 탄핵 기각 가능성을 말했던 것은 바로 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우려와 달리 헌재는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이 보수성향 재판관은 박근혜를 옹호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근거로 사법부마저 아군과 우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국이 촛불정신의 상징이라는 주장은 이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원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바로 사법부 자신과 국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사법개혁에서 청와대가 개입을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사법거래일 뿐입니다. 조국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주도하는 행정부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곧 내각에 대한 월권입니다.

   조국은 개헌,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예민한 사안에 있어서 장관 대신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척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기득권 정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의회의 협조없이 이같은 사안은 결코 추진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야당에 대한 국민의 규탄 목소리나 조국의 브리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은 과거 열린우리당과 똑같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국민 다수는 반대를 하였고 열린우리당을 152석 과반 정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탄핵 반대를 곧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했던 열린우리당 운동권 친노들은 국보법폐지, 사학법 개정 등 이른바 4대악법 폐지와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하면서 더 이상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촛불 정국에서 박근혜 탄핵 여론은 80%였습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1%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 높은 지지율을 곧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을 하였고,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채 개헌,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없이 검경개혁은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반대하는 조국이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은 결국 진영논리와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게다가 조국이 만든 개헌안,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안은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은 마치 2015년 4월 재보선 참패 후 문재인 당대표를 지키기 위하여 조국과 김상곤이 만든 혁신위의 혁신안과 비슷합니다. 조국이 만든 혁신안은 이제 민주당에서 조차 아무도 말하거나 지키지 않은 채 폐기된지 오래입니다. 

   조국이 청와대에 있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바로 진영논리이자 선동선동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조국 자신이 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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