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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8. 12. 19. 10:07

성완종 2차 사면의혹과 똑같은 文정부의 유전자

 

-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단지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는 청와대

 

2018. 12. 15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단 폭로는 민간인 사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언론인터뷰에서 민간기업인 공항철도와 은행장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고건 전 총리의 아들과 참여정부 인사 등 청와대의 지시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공항철도라는 이름 때문에 민간기업을 공기업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가상화폐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찰이 아닌 정보수집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우가 반박하며 공개한 청와대의 업무지시 문건에 공항철도는 100% 민간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임이 적시된 것을 볼 때, 청와대의 착각 해명은 곧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김태우는 반부패공직기강 감찰팀 소속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반부패팀이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는 설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내놓는 해명은 계속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정식 보고서로 남긴 세월호 관련 문건을 근거로 관련 정보수집업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청와대 입장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정적 탄압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찰이 아닌 정보수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을 그대로 기무사에 적용한다면, 기무사 역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주장 역시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던 없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경우의 민간인 사찰 역시 범법행위임을 부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팩트와 합리적 추론에 의하여 글을 쓰는 신문기자 출신 김의겸의 이같은 발언은 기사가 아닌 소설처럼 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청와대가 내놓는 해명마다 사실과 어긋나 정정을 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4월 문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취임한 직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자신이 뇌물을 준 당시 새누리당 여권 실세의 명단을 남기고 자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살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 석연찮은 성완종 2차 사면의 이유에 대한 논란을 불렀습니다. 당시 문대통령은 사면은 법무부의 일이었다면서 자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관련 논란을 피하려고 했었지만, 곧 당시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였음을 밝힘으로써 문대통령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의 성완종 2차 사면을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대통령이 몰랐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일 알았었다면 그 잘못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돈을 받고 사면한 일은 없다"라는 일방적 말만 남긴 채 의혹에 침묵을 하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 DNA발언이나 성완종 2차사면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또 다른 거짓말과 의혹을 양산하고 있는 청와대입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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