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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8. 12. 20. 11:04

유치원은 공공기관, 어린이집은 개인업체?

 

2018. 12. 20

 

   유치원 비리 논란 속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란 중에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유치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목적의 공공기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이윤추구가 가능한 개인사유재산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치원을 개인의 재산이 아닌 공공재의 성격으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3법은 통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영리목적의 개인 재산으로 볼 경우 막대한 개인재산을 투자했던 유치원 소유주 입장에서 유치원 3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과거 1980년대 초 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설립을 허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국가재정이 지원되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지금처럼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유치원의 공공성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 관련 논란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과 달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어린이집은 유치원을 대신하여 사실상 초등하교 입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유치원은 공공기관으로 보아 유치원 3법의 대상이자 소유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상이고, 반면 어린이집은 개인재산으로 보고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감독을 달리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3법 논의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교육청 관리대상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리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똑같은 국민세금의 투입대상이자 교육 주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향후 관리감독을 비롯한 소유주의 개인재산과 이윤추구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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