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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8. 12. 21. 10:26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 당당하다면 해야 할 일

 

- 정말로 깨끗하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할 수 있어야

- 김성태 딸, 문재인 아들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자녀 모두 전수조사하길....

 

2018. 12. 21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의 잇단 폭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김태우의 활동이 과연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같은 활동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의 지시 또는 묵인, 방조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태우의 민간인이 포함된 첩보문건에 대하여 불순물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 로우데이타이며 폐기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임의적 자료폐기에 대하여 정식 보고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김태우를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는 공공기록물이나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를 폭로한 김태우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자기모순을 보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 초기에 입장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하는 검찰이 어떻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

   이 발언은 2015년 1월 7일 당시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하여 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시절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 조국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 정확히 현재 조국 민정수석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말로 당당하다면, 그는 야당이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문대통령에게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용했던 핸드폰과 텔레그램, 컴퓨터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삭제, 파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태우에 따르면 상관이었던 이인철이 김태우 핸드폰을 빼앗아 텔레그램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정말로 당당하다면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당당하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김성태 딸의 KT 취업의혹 그리고 문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취업 의혹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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