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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8. 12. 31. 10:39

2018 문재인정권은 왜 실패했나?

 

2018. 12. 31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정권 초기 80% 가까이 올랐던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절반의 기간과 달리 올 2018년은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오롯이 책임졌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8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실패의 한 해였습니다.

   경제성적은 참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경제체질의 변화' '자영업을 비롯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기간'이라던 문재인 정권의 해명은 그 실체가 없었습니다. 실업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는 사상최악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던 문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경제체질의 변화나 구조조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성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핵폐기에 그 어떤 진전도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 마디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는 사이 유럽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던 문대통령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책없는 대일정책과 과거 합의의 파기는 결국 북핵폐기라는 절대적 사명앞에서 최악의 한일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두 차례 만찬을 하면서 새로운 중일관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하여 대한민국 외교는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바로잡겠다던 적폐청산은 단지 이전 정권 인사들 몇 명만 감옥에 보내는 정치보복으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국정바로세우기의 핵심인 시스템과 제도의 개혁은 단 한 걸음의 진척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고는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불안할 뿐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내로남불과 자기모순으로 스스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무자격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비난하던 문재인 정권은 심지어 지지팬카페의 카페지기까지 공직에 임명하였습니다. 민간인과 민간기업 사찰을 규탄하던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이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과거 정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둘째, 남의 말을 귀 기울여듣지 않는 불통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 불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불통은 똑같았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직 경험이 없는 조국 민정수석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같은 인사들의 기용, 사전에 명확하게 의미를 규정하지 않은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선언, 남북군사합의 등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언론과 야당은 이미 많은 경고와 우려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결과가 바로 사전에 우려했던 그대로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남탓으로 일관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은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진영논리와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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