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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9. 1. 2. 10:14

결국 핵은 보유하면서 돈만 달라는 김정은 신년사

 

2019. 1. 2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 전세계는 주목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협상의 물꼬를 튼 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2019년 신년사는 관심을 받았지만, '혹시나'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비핵화(북이 주장하는 조선반도비핵화)는 북한매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남과 북이 생각하는 의미부터 달랐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가 의미하는 한반도비핵화는 1991년 12월 남북이 동시에 발표했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즉,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비핵화는 결국 미국의 핵우산 철거는 물론 미국과 북한의 핵군축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해석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남북대화 초기에 이미 제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는 김정은 정권 선대의 유훈이기 때문에 진실성이 있다는 말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고 결국 지금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확산금지와 평화적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북미협상의 상황에 따라 향후 개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향후 경제제재 완화 여부에 따라 미래의 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미 개발된 핵은 보유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비핵화는 곧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매개로 하는 미국과의 핵군축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돈을 달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신무기 구입이 남북군사협정의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를 두고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었다고 문재인 정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한 마디로 핵은 그대로 보유한 채 단지 돈을 달라는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핵심은 외면한 채 단지 쇼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년사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파기시키고 있습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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