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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2019. 1. 3. 11:18

신재민 폭로 그리고 그 숨은 이야기

 

2019. 1. 3

 

   김태우와 신재민을 향한 집권세력의 대응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 이들의 폭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폭로한 것을 두고 공직비밀의 유포라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6급 주사인 김태우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는 미꾸라지이고, 일개 5급 사무관신재민은 먹고 살려고 노이즈마케팅을 벌이는 꼴뚜기에 이은 망뚝이라고 친문 집권세력은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에 대한 사실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민이나 김태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권위주의적 모습과 똑같습니다.

   신재민은 그 어렵다는 행시 재경직을 패스했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임용되는 기재부 국고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신재민은 출세, 안정된 생활과 노후가 보장된 재경직 사무관을 그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고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노이즈마케팅을 하지 않고 대신 학원강사로 안정된 수입을 추구했었을 것입니다. 그의 내부폭로를 폄훼하는 것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 구시대 사고입니다.

 

   신재민의 폭로모습은 과거처럼 어둡거나 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했지만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감수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응에서 그가 폭로를 한 이유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발과 사실 부인이라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시각과 똑같은 방법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적자국채발행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도 중요한 관점이며, 일개 사무관이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국채발행 대신 기재부의 의견대로 국채상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보도자료 배포 중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담당자들은 적자국채발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엄청난 압박과 부당한 압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치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정부 공직자들은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고 적자국채발행에 따른 이자에 대한 세금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옳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나 청와대에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사명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17년 1조원 규모의 국채 바이백이 하루 전 돌연 중단된 것에 대하여 기재부나 청와대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민의 주장처럼 정부가 해명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이백취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재민은 부당한 결정을 보면서 자신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적자국채발행 저지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박과 개입을 느꼈던 신재민은 향후 2017년 바이백취소 결정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년이나 공부해서 얻었던 기재부 공직을 과감하게 걷어찬 것입니다. 기재부에 현재 남은 사람 중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고작 세 명 뿐이라는 신재민의 발언은, 곧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인사가 무원칙적으로 훼손되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재민이 지적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훼손입니다. 촛불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부당하게 민간기업의 인사에 관여하려고 하였고,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또한 바이벡 돌연취소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양심있는 공직자의 고발이 바로 신재민이었습니다.

   먹고 살려는 사람으로 신재민을 폄훼왜곡하는 문재인 정권이 바로 촛불을 자신들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문재인 펜카페지기의 공기업 임원 임명과 같은 불공정이며 자신들이 비난했던 비전문가 무경험자의 낙하산 인사입니다. 신재민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려고 했지만, 그를 비난하는 친문세력은 상대에 대한 선동선동 프렘임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촛불에 기대어 빌어먹고 있습니다.

   신재민의 폭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지금 집권세력 586세대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32세 신재민과 같은 젊은 세대의 건전하고 상식있는 비판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은 지금 586집권세력의 구시대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주관적 대응과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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