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그들의 조국, 촛불밥벌이

약수거사 2019. 4. 29. 12:22

문재인과 그들의 조국, 그리고 촛불밥벌이


- 글을 다시 쓰면서


   지난 수 년 간 인터넷에 정치관련 글을 계속 써오다가 한동안 이를 중단했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았던 문재인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낙담을 넘어서 절망에 이르면서 다시 글을 써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의 수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 박근혜의 몰락과 문재인의 등장을 거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국민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라는 체제는 이제 그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양극단의 목소리만 들려오는 현재 정치의 극단적 대립과 대결은 더 이상 정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프레임 규정은 상식이라는 보편적 개념마저 부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의 마지막 주말, 선거법개정과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 극단적 대립의 본질을 살펴보면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일 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초유의 -0.3%라는 경제성장의 위기 속에서도 국정과 국민의 민생을 책임진 문재인정권은 국민 다수의 밥그릇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신들의 밥벌이만을 위한 정치만을 고집하는 것이 현재 국회 싸움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런 문재인정권의 밥벌이 투쟁에 맞서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밥그릇을 챙기려고 박근혜 찬양만을 외치다가 탄핵당한 한국당 친박과 촛불을 또 다른 자신들 밥벌이로 이용했던 민주당 친문이 벌이고 있는 싸움의 본질 역시 자신들 밥그릇을 위한 투쟁일 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와 함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본질부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비례대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사회 각 분야 전문성 강화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게 운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3김의 정치시대에 비례대표는 정치자금 조달의 창구라는 정치비리의 온상이었다. 정치자금이 어느 정도 투명해진 지금의 시대에 과연 비례대표는 어떤가? 최근 한국당 비례대표 김순례와 이종명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발언을 본다면 비례대표 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단 한국당 뿐만 아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는 전문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친노 운동권의 등용문이었다. 사드 관련 전자파, 개발미완성 등 끊임없는 잘못된 비상식적 논란의 발언을 하였던 김종대 역시 정의당 비례대표이다. 정당의 민주화가 자리잡지 못한 현재의 정치현실에서 극렬한 지지와 진영논리로 무장한 선전선동과 정당 권력자의 개인적 입맛이 지금 각 정당 비례대표 선출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비민주적 불합리성 속에서 선출된 비례대표가 국민을 대표하는 억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진정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알아서 기는 검찰'과 '알아서 봐주는 사법부'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공수처, 그것도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하여 아무런 기소도 할 수 없으며 오직 검찰, 사법부, 경찰 경무관 이상 등 고작 5천 명 공직자만을 수사와 기소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국가기구로 만들어 연간 수백 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쓸 필요가 있을까? 만일 지금 문재인과 조국 민정수석이 야당이라면, 대통령에 의하여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통제기구가 될 위험성이 있는 공수처에 대하여 이것이 개혁이라면서 찬성을 할 수 있을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