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그들의 조국, 촛불밥벌이

약수거사 2019. 4. 29. 12:24

2.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문재인의 친위쿠데타?


- 한국당 해산청원은 자칫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의 인용으로 이어질 수도


   2019년 4월 29일 오늘의 핫뉴스는 청와대 인터넷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청원하는 요청이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다. 이에 맞서 민주당의 해산을 청원하는 요구도 등장을 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문재인정권의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크게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 통진당에 대하여 헌재에 해산청구를 신청했던 박근혜 정권처럼 한국당에 대한 해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채 북한 김일성 왕조를 찬양했던 통진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헌재가 해산을 인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혹자는 헌재재판관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등 친문재인 성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근시안을 드러낼 뿐이다.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답변은 아마도 "헌재에 의한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당의 해산은 국가권력이 아닌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바라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는 문재인 정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일 것이다.

   얼마 전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이루어졌던 문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해산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오신환이 헌재에 제기한 '국회 임시회기 중 강제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재가 이를 기각한다면, 이는 코드인사로 인한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헌재의 현실이다.


   문대통령은 헌재 창립기념식에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에 대한 파면 뿐만 아니라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 역시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문대통령이 통진당 해산의 경우처럼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을 헌재에 신청한다면, 이는 곧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약 3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대한 해산신청은 곧 국민 30%를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한국당에 대하여 강제로 해산을 시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찜찜한 구석은 무엇일까?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가고 있을 때 상황을 돌아보자. 당시 안철수와 이재명과 달리 박근혜 탄핵에 가장 뒤늦게 나섰던 것은 바로 문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이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에 헌재 재판관의 구성비율을 언급하면서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헌재에 대한 조국의 생각이다. 그는 헌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 보다 진영논리에 따른 편가르기 생각을 우선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헌재가 당파적 시각을 우려하는 친문재인 성향 소속 모임의 재판관 일색으로 구성된 것도, 국회의 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 역시 헌재의 헌법적 가치보다 진영논리 편가르기에 따른 '내 편 심기' 우선이라는 조국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라는 기막힌 발상은 문재인 정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는 국민 30% 이상의 저항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해산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든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당 해산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이 문제로 인하여 계속하여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자신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국민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권한쟁의는 그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민주당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며, 헌재는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탄핵에 보수성향 재판관이 동의를 함으로써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던 것은 바로 헌재가 스스로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이 신청한 권한쟁의에 대하여 헌재가 이를 기각하거나 또는 시간을 끌면서 판단을 유보한다면,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헌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도록 만들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