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그들의 조국, 촛불밥벌이

약수거사 2019. 4. 30. 11:18

3. 2015년 문재인 당대표 그리고 2019년 문재인 대통령


-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2016년 총선 패배의 원인이었음을 기억해야


   민주당과 야3당의 기습강행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끝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육탄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은 검찰에 무더기 고소고발을 당했다. 민주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국당에 대하여 비판을 넘어서 막말과 조롱을 일삼고 있으며, 청와대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1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상황이 진정한 승리일까?

   불과 4년 전 2015년 2월 민주당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었다. 당시 유력 대권후보이던 문재인은 대권과 당권분리라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승리를 하였다. 그런데 DJ의 호남을 대표하는 박지원과의 대결에서 문재인은 선거과정 중 룰 변경이라는 반칙논란을 불렀다. 이같은 반칙논란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후보였던 문재인과 대권후보도 아닌 다 늙은 박지원의 득표차는 불과 3%에 불과하였다. 이미 4년 전 당내경선에서 룰 변경 반칙을 저질렀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제1야당 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금 문재인정권이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포함하여 각종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는 바로 비교적 높은 약 48%대의 대통령 지지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약 38%대의 민주당 지지율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습은 2015년 박근혜 정권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및 경제상황의 악화 속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약 40%대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고 재보선마다 승리를 하였다. 실제로 2015년 문재인의 당대표 시절 민주당의 지지율은 단 한 번도 집권여당 새누리당 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집권세력 박근혜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강제사임,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한일위안부합의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강행할 수 있었다. 또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진박공천과 유승민 불공천과 같은 당내 내분을 벌일 수 있었던 것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오만했던 박근혜 정권은 결국 2016년 총선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었다. 2015년 당시 집권세력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 지금 2019년에 데자뷰되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다. 

   2015년 총선 불과 1년 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민주당의 모습은 1년 내내 참담했었다. 당내 갈등은 끊이질 않았고 결국 민주당은 분당을 하였다. 당 지지율은 단 한 번도 새누리다에 앞선 적이 없었으며 두 차례 재보선 모두 참패를 하였다. 오죽했으면 조국과 김상곤이 이른바 혁신위라는 것을 만들어 문재인 지키기에 나섰고, 결국 문재인 당대표 카드로 선거를 치를 수 없었던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전두환 국보위 출신 김종인을 당대표로 영입하여 2016년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이 바라던 정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안마다 국회와 야당 탓했었고, 새누리당은 늘 민주당을 향하여 정치공세,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했었다. 이같은 남탓과 비난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공격과 조롱에 최선봉에 서있다. 원혜영, 정세균과 같은 당내 중진들은 모두 침묵하면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세력은 정치의 정상화를 시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마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이 바라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상대를 포용하는 정치였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는 미국 정치의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쳤던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모두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정치의 모습은 정반대이다. 그것은 통합이 아닌 분열이며, 상대에 대한 포용이 아닌 지지세력만을 겨냥한 선전선동의 모습이다.

  

   2015년 민주당 당대표 시절 문재인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내에서의 공격 받는 것은 물론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그리 높은 지지율을 보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을 야권의 대표로 인정했던 정치는 존재했었다. 박근혜는 문재인을 청와대에 수 차례 초청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 내 문재인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었다. 중학교 1년 선배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역시 문재인과 자주 만나서 현안을 교환하였고, 비록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여야합의도 만들어 내었다.

   반면 지금 2019년 집권세력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황교안 당대표는 단 한 번도 청와대에 초정을 받은 적이 없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과 따로 만나서 현안을 교환한 적도 없다. 한 마디로 국민 30%의 지지를 받는 제1야당 황교안 대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무시를 넘어서 공안검사, 박근혜 적폐세력 운운하면서 황교안을 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2015년 집권세력 박근혜 정권은 위기에 있던 문재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과 예우를 하였지만, 지금 2019년 집권세력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황교안에 대하여 최악의 무시와 조롱,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고 2015년의 박근혜와 문재인, 그리고 2019년의 문재인과 황교안의 모습을 국민은 각인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