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그들의 조국, 촛불밥벌이

약수거사 2019. 5. 2. 12:09

4. 공수처가 정말로 개혁일까?


- 사법개혁 필요성의 핵심은 외면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 만약 문재인 정권이 야당이라면 지금의 공수처안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수처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제외한 채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 불과 약 5천명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가진 새로운 권력기구가 바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법안이다. 그런데 과연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검찰, 경찰, 법원이라는 권력기관이 개혁될까?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현재 사법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권력기관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검찰, 판사 그리고 변호사 이른바 법조인들 내부의 '끼리끼리 봐주기 문화'이다. 이른바 법조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서로서로 눈을 감으면서 봐주는 관행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서 발생했던 부정이 국회의원, 청와대 등 고위 정치인이 벌였던 범죄 보다 많았었던가? 판검사들이 저질렀던 비리에 대하여 판검사 스스로 무조건 봐주기를 했었던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게이트에 관련되었던 판검사, 벤츠 여검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같은 법조인 비리 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은 엄중한 수사와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광재, 서갑원, 한명숙 등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설훈 등이 저질렀던 허위사실 유포의 범죄에 대하여 지금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돌았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권력을 제외한 판검사 등 불과 5천 명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또한 공수처 설치에 따른 연간 수백 억 원의 세금이 왜 투입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고 법조인 끼리끼리의 봐주기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법조인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공수처는 또 다른 법조카르텔을 만들 우려가 매우 높다. 

   둘째, 검경 개혁의 핵심은 바로 정치권력의 예속화를 없애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력, 즉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하부기구로 전락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이는 정치권력이 검경의 인사권을 독점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의 인사에서 손을 뗀다면, 이들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은 즉각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고 검찰과 경찰의 정치권력 눈치보기가 사라질 것인가?

   셋째.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전관예우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전관예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고 과연 전관예우의 문제가 사라질까? 오히려 공수처는 또 다른 전관을 만들 뿐이다.


   이처럼 지금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고 하여도 '법조인 끼리끼리 봐주기 문화', '정치권력 눈치보기',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개혁이 필요한 핵심적 요소는 하나도 바꿀 수 없다. 즉, 공수처는 사법개혁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일 뿐, 이것은 단지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을 했다는 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의 눈치보기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돈 안드는 방법은 외면한 채 국민세금 수백 억원을 쏟아부어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엉터리 개혁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을 생각한다면 금방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2015년 문대통령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 일본식 엉터리 4자성어인 '육참골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치전면에 등장했던 것은 바로 조국이었다. 그는 정당개혁을 명분으로 이른바 혁신위라는 것을 만들어 재보선 참패로 궁지에 몰렸던 문재인 구하기에 나섰다. 그리고 당시 혁신위가  만들었던 공천제 등이 바로 정당개혁이라고 외쳤었다. 한편으로 자신들이 만든 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비문그룹을 반혁신세력이라고 몰핬던 것이 바로 조국이었다. 하지만 조국이 만들었던 공천제도를 비롯한 정당 운영의 제도가 지금 민주당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만약 지금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다면, 청와대가 내놓은 지금의 공수처안을 두고 문재인과 조국은 이것이 사법개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문재인 정권의 조국은 개헌안도 내놓았지만. 개헌 필요성의 핵심이었던 권력의 분산은 전혀 건들지도 않았었다. 그래놓고 조국은 자신의 개헌안이 개혁이라고 떠들었다. 한 마디로 일 해 본 적 없는 일개 백면서생의 자기도취이자 정신승리였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안도 마찬가지이다. 야당시절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이제 슬그머니 철회한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지금의 공수처안에 대하여 다시 반대를 할 것이다. (계속)

사안의 본질을 간파한 훌륭한 칼럼의 논평입니다.
한미FTA도 입장 바꾸던 자들이 오죽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