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거사의 세상담론

약수거사 2014. 4. 25. 18:58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3. 황제노역과 전관예우, 그리고 박주선 의원 

 

2014. 3.28

하루에 하나만 쓰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글을 또 올립니다.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그리고 대주그룹과 향판 장병완 광주지원장과의 수상한 집거래,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향판과 토착기업의 문제로 부각되어 지고 있는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로 법조인 전관예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피의자인 대주그룹 허재호 전회장의 변호인은 바로 광주지원 출신 전직 판사들이었습니다.

 

저도 사업을 했었고 일이 제대로 안되어 한때 경제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때, 얻은 전과로 정치를 포기했습니다. 저 역시 재판을 받을 때, 소위 전관예우 법조인을 고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 비용은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변호인 수임계를 검찰이나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전화 통화만 하였지요. 그리고 제가 고용한 소위 새끼 변호사가 저를 공식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한 지금, 그 당시 변호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독자여러분도 궁금하여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최종 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 금지도 위헌 판결이 난 상황에서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있는가하는 부분입니다. 대형로펌에서 법원장 또는 검사장에서 바로 퇴임한 변호사를 초빙할 때, 보통 약 3-5억원의 스카웃 비용과 월 급여 약 2-3천만원, 부장판사 또는 지청장, 부장검사에서 바로 퇴임한 변호사를 초빙할 때, 보통 약 1-2억원의 스카웃비와 월 급여 1-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금여 이외에 이들 전관예우 변호사의 사건수임비용의 30-50%를 다시 변호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차량 제공은 필수 조건입니다. 대개의 경우 계약기간은 약 2-3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전관예우의 기간이 보통은 2-3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직에서 퇴임한 후 직접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퇴임 직후, 소위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적게는 20억부터 많게는 100억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 급여를 현재의 연봉 약 5-6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올려주자는 것입니다. 단, 그들에게, 퇴임 후 3년 동안 대형로펌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대신, 퇴임 후 3년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일하거나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각서를 받아, 그들의 전관예우 위험을 아예 원천봉쇄 하자는 것입니다. 단, 그들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로스쿨 근무 시 급여를 월 5-6천 정도로 현실화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무할 로스쿨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로스쿨이여야 합니다. 지금의 로스쿨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귀족학교로 변질된 것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고위 판검사가 교수로 재직하는 로스쿨과 저렴한 학비, 이것은 돈 없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판검사 중 현재의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이상의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약 1,000명 정도 추산됩니다. 1년 추가 예산 비용은 1,000명 x 추가 금여 월 5백만원 x 12개월 = 약 6백억원. 이 정도 비용이면 사회적 전관예우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새정치연합의 발기인으로 참가했다가 입당한 박주선 의원 문제이다. 저는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발기인으로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반박하는 글을 이전 새정치연합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박주선 의원 때문에 한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의원은 광주지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주고법은 박주선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박주선으로 인해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징역 2년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경감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그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주선이 광주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은 과연 전관예우와 무관할까요? 그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관예우가 법조계에만 있을까요? 제가 어제 올린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첫 번째가,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의원들, 그들은 과연 4년동안 월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전관예우 못지않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현역 국회의원의 현직예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직원 감금사건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야당이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들 강기정, 김현, 문병호, 이종걸 의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환에 불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소환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비리로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질질 끕니다. 국회일정을 이유로...이것은 전관예우 보다 더 심각한 현직예우입니다.


 

최소한 새정치는 이런 악습은 끊어야 합니다.


 

약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