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거사의 세상담론

약수거사 2014. 4. 25. 19:37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4.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논란과 지지율 하락의 극복을 위한 제언

2014. 4. 41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게시판은 물론 당내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약속을 번복한 여당은 느긋하게 이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동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다 아는 얘기는 생략하고, 논쟁의 초점을 보면,

 

 기초선거 무공천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철수, 김한길 대표의 통합의 명분이 바로 ‘기초선거무공천’이며,

 

2. 이는 대선때 여야가 모두 공약한 내용이라 공약을 번복한 여당과 침묵하고 있는 박대통령을 약속 대 거짓으로 몰아갈 수 있는 명분이며,


3. 이를 포기하는 것은 곧 ‘새정치’와 통합의 명분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

 

 기초의원 무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하는 측의 이유는,


 

1. 여야 공히 함께 공약한 것인데, 여당이 안 지키는 이상, 야당만 지킬 이유가없다.


2. 기호2번의 포기로 기초선거 전패는 물론 광역선거에서도 패할 수 있다.

 

3. 후보자의 탈당이 동반되며, 무소속 후보자의 난립으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의 훼손

 

 양쪽 주장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정동영 고문은 안철수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 망하면 안철수가 책임져라”라고 말하고 있고, 박지원, 문재인의원은 “당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의 잠시 옆으로 비켜두고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통합선언 직후 35-38%의 지지율을 보이며, 40%대의 여당 지지율을 위협하던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현재 26-28%로 떨어지는 반면, 대통령과 여당은 각각 60%와 40%대의 굳건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지지율은 여당과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하향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이라도 발사하면, 야당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45%-50%대로 올라, 아니 최소한 여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만 되어도 지금처럼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당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이와 동반하여 안철수, 문재인 의원의 대권주자 지지율이 올랐다면, 아마 논란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양측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안철수의 통합이유를 한번 봅시다. 통합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 안철수의 현실론과 민주당의 중도층 공략을 위한 외연확대의 필요성,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합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의 핵심은 바로 하락하고 있는 통합신당의 지지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MB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던 2012년 초,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때의 전략을 한번 살펴봅시다. 빅근혜 대통령은 좌클릭을 통하여 지지층을 확대했습니다. 당의 색깔을 붉은 색으로 바꾸고, 당명은 정체성이 모호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복지 공약을 확대하며 경제민주화를 선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대선까지 이어져, 그녀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이점이 분명히 들어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좌클릭은 이에 필요한 사람과 정책이 동원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우클릭은 그 어느 것도 동반하지 않은 채 안철수 의원 하나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비대위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 그래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젊은 층 공략을 위해 내세운 인물 하나만 봅시다. 이준석 대 김광진, 김광진은 유감스럽게도 참 찌질 해도 한참 찌질 해 보였습니다. 그 후, 대선에서 안대희의 청렴성, 그리고 박근혜의 대선주자로서의 좌클릭은 김지하, 한화갑, 김경재, 한광옥, 장기표 등 좌클릭을 인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들의 인물평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철수와의 통합을 통하여 통합신당이 중도를 공략하여 지지율을 올리겠다던 우클릭 전략은 어떻습니까? 안철수와 함께 해온 윤여준, 김성식은 모두 떠나고 그들 대신 보다 좌클릭한 김상곤이 안철수측 경기지사 후보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통합 발표 이후 출범한 ‘새정치비전위회’는 더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죄파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계속 박표한 내용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내용이었으며, 게다기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에 불을 지펴 버렸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철수 지지층 또는 중도층은, 안철수 혼자 민주당의 우클릭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으며, 안철수가 민주당에 흡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강, 당헌 당규, 기초의원 공천문제 대립으로 집안싸움, 밥그릇 싸움 밖에 보여주지 목했고, 한상진 교수의 쓸데없는 발언으로, ‘안철수도 결국 지분과 밥그릇 싸움 밖에 못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안철수와 김한길 대표는 지지율 문제에 대하여 양측의 통합이 완료되고, 민생행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안철수, 김한길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투입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선거무공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어제 서울역에서 지지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세모녀법을 발의하며 민생행보를 시작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모습들의 반복이며 식상합니다. 그렇다고 친노강성의원들의 주장처럼 국정원 문제를 들고 나오며 강경투쟁을 벌여도 식상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지율 상승과 기초선거문제 해결을 위한 저의 생각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클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클릭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진행하여야 할 사항은 당내윤리위원회의 강화입니다. 저는 당 윤리위원장으로 조순형 전의원을 영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은 한민당 창당 주역 조병옥박사의 아들로 조순형 의원의 영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통 야당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의 별호인 ‘쓴소리’ ‘대쪽’은 국민들로부터, 특히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선진연대 이회창에게 갔었어도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주역입니다. 그것은 종북강성친노로 인하여 당이 입는 이미지 피해를 조순형이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합신당 정호준 의원을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그것은 조순형 전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참여에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완전 개편입니다. 새정치비전위원회에 대한 그동안의 저의 비판은 아래에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 강지원 전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철희, 신율, 황태순, 김만흠 등, 장기표, 노회찬, 이준석, 윤여준, 김성식 등등

 

이들 대부분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좌우를 떠나 정치현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놓는 제안은 국회의원 특권포기부터 국민의 현실 눈높이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야당의 우클릭을 통하여 지지율 상승을 올리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란 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이슈를 선점하고,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안입니다.


 외국에서 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전쟁의 발발은 대개의 경우 국내문제에서 탈피하고 내부를 결속시킬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저는 기초공천무공천의 내부 문제를 잠시라도 진정시키기 위해 통합신당이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 여당이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야당의 대통령 공략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당은 지금 북한인권법 통과를 야당에 대한 색깔론 공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의 입장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 야당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소재로 쓸수 있어 그들 역시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바라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박대통령과 여당이며, 북한인권법 통과로 대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정부 여당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로 회담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만일,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에게, 지금 북한에서 남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공개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수행에 북한인권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하면, 즉각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어떨까요? 만일,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즉각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즉각 답을 안 할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 운운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원자력법 같은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즉각적인 통과를 요청하면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인권법의 통과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 제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종북의원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문제를 대통령에게 넘겨 버리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당연히 여론의 관심은 무공천에서 일단 빠져나와 ‘북한인권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주제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씌워진 종북논란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클릭을 통한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북한인권법을 이슈화 시켜도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의원의 의견대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 문제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무공천을 번복하면, 통합의 고리가 없어져 결국 야합이라는 비난과 원칙의 훼손, 새정치의 명부 훼손과 더불어 중도층의 이탈은 불 보듯 뻔 하며, 이는 구 민주당의 10%대 지지율로 이어져 광역선거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당내 분란을 잠재울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초의원무공천의 함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국민들의 바람은 기초의원 무공천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자 중앙빌보 기초의원 제도에 대한 현실과 비판 기사가 집중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기초의원 제도가 외유나 다니며, 지역 이권이나 찾아먹고 기초단체장과 야합하는 비생산적이인 돈 먹는 하마라고 인식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의 또 다른 돈벌이와 패거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제도의 아예 폐지를 원하고 있던 것이지, 정당공천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통합신당 전체 의원들의 무공천 원칙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내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둘째, 기초의원 공천을 하는 대신 무보수 원칙과 외유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호2번 출마자들은 무보수와 외유금지를 아예 공증한 서류로 작성하여 당에 제출하고, 그들이 받는 세비 전액은 당에서 일괄 수렴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당공천을 안하면 무속속 후보의 난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니까, 무보수라도 출마하는 것이 나으며,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에 대하여, 나중에 비리 우려나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보수는 기초의원 제도의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셋째, 정당 공천을 하되, 현역 의원은 완전히 배제된 지역 시민단체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초의원을 공천한다고 하여도, 무공천 약속 번복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당내 분란을 잠재우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당내 혼란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가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대통령은 무공천을 하고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여당에서 반대하여 대통령도 공약을 지킬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민생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주면서, 홍보 전략은 “대통령 발목잡는 새누리당 심판하자!!!”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