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위하여

약수거사 2015. 3. 1. 15:05

3.1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는 친일청산과 통일 대박


2015. 3. 1


   오늘 아침 3.1절을 맞이하여 태극기를 아파트 베란다에 걸면서, ‘오늘 현재에 있어 친일 청산은 과연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장교였던 친일파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3.1절에 축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기도 합니다.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3.1절 경축식장 단상에 항상 자리 잡았던 인물이 독립선언문 33인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갑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갑성의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합니다. 독립선언문 33인 중 많은 사람이 나중에 친일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피와 희생에 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청산의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이것은 분명히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진보세력이라는 야당 강경파와 그 지지자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향해 늘 반복하는 주장이 바로, 새누리당은 친일독재 수구정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자 역시 이런 주장에 대하여 100%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런 새누리당을 향한 공격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통야당을 자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방 후 결성된 한민당에 뿌리를 둔 반독재 세력인 민주당의 후계 정당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민당이라는 것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동아일보와 고려대를 소유한 인촌 김성수에 의하여 창당된 정당이며, 4.19 혁명 이후 민주당이 수립한 제2공화국의 장면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박순천, 민주당 당수였던 현민 유진오 모두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야당 내 이미경, 신기남 의원의 부친 모두 일제 강점기 일본 경찰 출신입니다.

   민정당이 모태이며 유신시대 공화당이 합류한 새누리당은 정통민주세력이며 반독재 투쟁의 선봉이었던 1970년대 신민당 김영삼 세력이 합류함으로써 독재세력이라는 원죄에 대하여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 현 정치권의 여야 모두 친일로부터 역사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부 야당 강경파와 그 지지자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지난 20년간 반복된 친일독재세력이라는 새누리당에 대한 공격이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닌 필자가 1학년 교양과목인 한국사 강의에서 가장 놀랐던 것이 바로 당시 시간강사의 강의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화적 독립운동으로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최고로 존경하던 3.1 운동을 그 강사는, 독립운동이 아닌 독립청원이며 몇몇 사회적 지도층이 태화관이라는 기생집(요리집)에 모였다가 총독부가 노기를 띠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일본 경찰에 자수를 한 사건이라고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몰입한 필자는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분열세력이며 역사적 정통성은 항일무장투쟁을 한 김일성과 북한에 있다는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과 공산주의의 몰락, 중국의 개방을 보면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난 필자는 3.1운동과 이를 기회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자산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무장투쟁이 바로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의거이며 독립을 위하여 좌우합작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광복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3.1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진당 이석기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애국가를 부정하고, 일부 야권 강경파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식민사관 못지않은 가학적 패배주의 사관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이 친일파를 완전히 숙청하지 못하고 친일파였던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하였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국가지도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민중에게도 또한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한 이상, 한반도에 있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김구 선생님의 손자인 김양 전 보훈처장과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의 대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필자의 집 근처가 바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고, 그곳에서 필자는 백범 선생이 귀국 후 가장 먼저 윤의사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을 위로하고 지금 백범 선생이 함께 영면하신 효창공원에 윤의사와 이봉창의사의 묘를 조성하신 사실을 배웠습니다.

   김구 선생 일가와 윤의사 일가는 대를 이어서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담 기사에서 김구나 윤봉길 모두 해방된 조국이 지금과 같이 분단된 조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들 후손들의 대담을 보면서, 필자는 지금 현재시대에 친일청산의 완성은 바로 통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초 꺼낸 ‘통일 대박론’은 일반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사고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너무 경제적 가치만 바라보게 한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결코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대박이 될 수도, 쪽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다섯 배 이상인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던 동독과 통일 이후 엄청난 경제적 시련과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거의 붕괴된 북한의 경우,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도로, 철도, 전력 등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이 모든 것을 부담하기에 절대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내 인프라 구축과 그 기간 동안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남북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이 공유된 이후 통일이 우리에게 대박으로 다가 올 수 있지, 이런 준비가 없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시적 업적을 만들어야만 하는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기용한 이유가, 당장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경제가 아닌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일부 언론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 역시 일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만든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별 다른 역할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남북관계 역시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가 아니라 매파라고 볼 수 있는 김관진과 김장수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 평화정착을 위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지금 생각입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 끼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중국 주도의 개발은행인 AIIB(Asian Infra-Investment Bank) 참여 문제와 미국이 원하는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高高度 지역방어) 배치 문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 김정일은 통일 후 남한 내 미군주둔에 대하여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패권적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미군주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의 WB(세계개발은행)와 일본 주도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 남북통일 혹은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개혁, 개방을 추진할 때 븍한 내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을 대한민국 경제가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국 주도의 AIIB에 한국의 참여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중간 등거리 외교가 한반도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압도할 정도의 강대국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필자가 일본주도의 ADB가 북한 내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태도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1998년 당시 일본은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외환자금 철수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독도가 아닌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영유권입니다. 북한 핵포기와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까지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에 동참을 할 때, 대일청구권을 거론하면서 수교하려고 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려고 한 것이 바로 지금 일본 아베정권입니다. 일본 주도의 ADB가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외면할 경우, 그 고통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한일 간 평화를 말하기 이전에 미국 주도의 THAAD와 중국 주도의 AIIB참여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책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취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말하는 통일 대박을 위한 준비일 것입니다.

   친일 청산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정권을 뺏어 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일을 준비하고 완성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탈북자 단체와 미팅에서, “탈북자가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임수경이 탈북 대학생에게 하태경을 가리켜 변절자 운운하면서 막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통일을 말하고 친일청산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일의 당사자들이 이제 모두 세상을 뜬 지금, 그 후손들에게 친일의 죄를 물을 수는 없으며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서 친일 청산은 바로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고, 경제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며, 마지막으로 통일을 이룩하여 오늘 날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비분강개 할 순국선열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친일청산을 말하면서 새누리당을 향하여 막말과 욕설, 매도를 하는 것이 친일청산이 아닙니다. 이제 친일 청산은 통일이며, 통일을 위하여 각자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채널A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필자가 느낀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