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위하여

약수거사 2015. 3. 13. 15:05

이완구의 부패척결, 정치권 전체를 향한 사정인가?


2015. 3. 13


   이완구 총리의 어제 강력한 부패 척결 담화 발표로 정치권에 묘한 긴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척결 언급은 같은 새누리당의 이명박 전 정권과 박근혜 현 정권의 권력투쟁으로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새누리당 내 친이계가 지금 다시 득세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며, 친이계의 도움이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아마도 친이계 국회의원들의 속성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친이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칠 친이계는 이재오 정도로 정말 극소수이며, 과거 친이계 의원들은 이제 정확히 친이계가 아니라 비박계 혹은 친김무성 계로 보아야 옳습니다. 자신들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못하며 자칫 비리나 부패가 밝혀져 여론과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칠 친이계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지난 YS정부 시절 초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혐의로 고발당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에게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근거가 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차 YS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군사반란 핵심들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노태우는 자신이 구속당하면서도 YS에게 전해졌던 정치자금과 선거자금에 대하여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진 권력과 현 권력 실세의 모습입니다. 

   이명박이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박근혜를 압박하는 듯 보였지만, 그 자서전 출간이 오히려 이명박 자신에 대한 비난을 불러왔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전임 정권에 대하여 칼날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작년 5/16일 쓴 글 ‘MB,박근혜, 안철수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 코오롱 부사장 출신으로 수백억 자산가이며 아들 역시 자산가인 이상득이 과연 돈이 몇 억 원이 아쉬워, 기소된 내용처럼 개발업자로부터 수억 원만을 받았겠느냐는 글을 썼습니다. (http://blog.daum.net/geosa3661/116)  아마도 이상득이나 박영준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건드려 경제실패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외교 사건을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산비리 혐의로 일광 이규태 회장이 구속되어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규태 회장의 성장은 참여정부 시기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로비의 특성상 국회의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로비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참여정부 시절 친노 정치인이 부패와 비리에 관련이 되어있다면 그 사정의 칼날은 현역 국회의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인사에서 김기춘이 퇴임하면서도 민정수석을 통하여 검찰 인사를 장악한 이유일 것입니다.


   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수사와 여야 모두를 향한 대통령의 사정 칼날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부패와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실패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온당하지 못한 위장된 목적을 위한 수단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