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위하여

약수거사 2014. 5. 6. 07:53

 

투표율을 지지율로 오해하는 착각의 정치, 정권교체를 하려면..

 

2014. 5. 6

 

 

   필자가 어제 봉도사 카페와 안철수지지 카페(안변희)에 올린 글, ‘친노를 버려야 하는 문재인, 그리고 친노를 얻어야 하는 안철수’라는 글은, 역시나 봉도사의 미권스 카페에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이 두 카페는 그 성격상 문재인과 안철수의 절대적 지지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특성중의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요구에 대하여는 거의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각각 문재인과 안철수를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막말이나 비난의 수위는 미권스가 좀더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진영의 잘못에 대하여는 모두 입을 다물고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긴 글은 읽기 싫어한다는 공통점입니다.

 

 

 

   시대의 요구인 정권교체, 이것은 자기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성을 통한 자기 진영과 상대진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대안을 만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양 집단의 공동의 적,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1980년 대한민국에 등장한 이후, 지난 35년간 단 한번도 선거에서 35%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새누리당의 절대 지지층은 굳건하며, 이에 반해 소위 진보라는 세력의 절대 지지층 25%대로 새누리당에 비하여 열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솔직히 간단해 보입니다. 이 양진영의 절대 지지층을 제외한 40%대의 무당파를 자기편으로 끌어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의 국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한 결과, 이들은 약 20%정도의 충청권 유권자와 약 20%대의 순수 무당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의 무당파는 현정권의 심판론, 즉 대선 이전의 정치상황에 따라 그 투표의 행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권이 승리한 1997년 대선에서 DJ는 JP와의 연대를 통하여 충청권을 얻었고, YS의 외환위기라는 반사이익으로 20%대의 무당파 중 일부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인제의 500만표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겨우 30만표의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DJ에 씌워진 종북의 이미지가 큰 작용을 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수도이전은 충청권의 표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역비리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대권에 도전한 이회창에 대한 유권자의 식상함, 그리고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젊은층의 지지로 신승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난 2007년 정동영은 무려 500만표 차이로 MB에게 피배했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정확히 야권의 절대 지지율과 25%대와 동일했습니다. 그는 무당파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친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문재인은 3.6%의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에게 2%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2%가 문재인에게 오면 박근혜는 0.4%차이로 패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청권은 박근혜를 지지했습니다. 세종시 수도이전이 분명히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그것을 고스란히 박근혜에게 뺏겨 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중도가 지지할 수 있는 노무현의 업적인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친노가 부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접전을 벌일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은 바로 무당파가 MB의 실정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여기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지난 대선 득표율은 MB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의 성격이지 결코 무당파로 지칭되는 중도가 친노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유력 대권주자라 불리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함께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양 지지세력들, 그들은 서로를 못잡아 먹어 안달입니다. 서로 모두 상대가 쓰러지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고 아주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들에게 역대 새누리당 대권후보의 경우를 비교해 보라고 말합니다.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회창, 그의 대권지지율은 25% 이하로 떨어진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권의 유력주자라는 문재인, 안철수 모두 16%대를 기록합니다. 이 둘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야 32%입니다. 이것으로 야권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고 외연을 확대하여도 이길까 말까 한 지금, 그 둘은 서로를 견제하고 못잡아 먹어 안달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그들 지지자들이 더욱 극성입니다. 이래서는 야권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 하여도...

이 두명 대선후보의 선명하면서도 깨끗하며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경쟁과 협력, 이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자는 강조합니다. 지지율은 강물위의 바람이고, 투표율은 강물위의 물결입니다. 지지율의 확대는 강물위의 물결을 거세게 만들어 배를 뒤집을 수 있는 풍랑을 만들 수 있지만, 강물의 물결 그 자체는 바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래에 필자가 지난 4/9일 올린 글,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4. 야권에 대한 투표율을 지지율로 착각하는 ‘착각의 정치’, 그리고 안철수의 실수를 올리겠습니다.

 

약수드림

 

 

Quote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4. 야권에 대한 투표율을 지지율로 착각하는 ‘착각의 정치’, 그리고 안철수의 실수

 

2014. 4. 9

 

어제 밤 필자가 게시판에 “호랑이 굴에 들어와 보니 호랑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양아치들만 득시글대고 있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말은, 안철수가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한 이 후, 민주당을 호랑이 굴에 빗대 언론에서 하는 말을 안철수가 했던 말을, 제가 각색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4월 9일 하루만 지나면, 안철수의 승부수가 결정됩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분명한 건 안철수는 내상을 입었고, 극적인 반전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가 없이는 그의 리더십이 계속 도전받으며 위태로울 거란 점입니다. 필자는 반전의 중요성과 국민적 지지를 얻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대안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글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전, 김두관을 노무현 대통령은 행자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남해 한 마을의 이장과 남해군 군수가 경력의 전부인 김두관의 장관 임명은 당시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노대통령은 학력, 경력에 상관없이 기득권에 맞서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외쳤고, 김두관의 장관 임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정신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김두관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되고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적 저항의 역풍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소위 친노운동권 출신의 대거 국회 입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두관의 장관 임명, 이것은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의 착각이자 실수였습니다. 장관이란 자리에 임명되는 사람은, 그의 경력과 인품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김두관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그를 장관에서 탄핵했습니다. 국민들은 김두관의 탄핵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착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별 반응이 없자, 대통령을 탄핵해도 국민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운동권 출신, 가진 것 이라곤 그야말로 ‘부랄 두 쪽에 핸드폰 밖에 없다’던 아무 준비가 안 된 운동권 출신 어중이떠중이가 다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 같은 이념투쟁에 몰입했습니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투표한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친노가 대거 다시 등장했고, 통진당과의 연합, 김용민 공천 등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아니라, MB에 대한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고 2012년 총선을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48%의 지지를 곧 민주당과 친노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48%의 지지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보다 MB정권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과 통합 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권에 대한 투표율 대부분은 상대방의 실수로 인하여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로 착각하여 야권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투표율이 야권에 대한 지지율로 연결된 것은, 2002년 대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유일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 대부분도 이회창과 그의 아들 병역비리에 기인하고 있지만...

 

이제 필자는 야권에 대한 투표율을 어떻게 지지율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로 굳건하며, 이에 힘입어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 45%에서 50%대로 굳건합니다.

 

필자는 바로 여기서 안철수의 실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민주당이 통합선언을 했을 때, 지지율은 분명히 35%대를 넘었습니다. 이 지지율 속에는, 안철수가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고 민주당을 변화시킬 것이란 기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6.15/10.4 남북공동성명의 포함 논란, 5:5 지분 문제,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좌편향 인사 구성과 국민 공감대 없는 정치개혁안, 그리고 안철수 이후 달라진 것 없는 진부한 논평과 진부한 투쟁 모습, 국민들은 안철수가 민주당에 흡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안철수 역시, 기정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자는 계속 제안했습니다. 안철수가 통합 완료 이전에, 국회의원 특권 포기, 당 윤리위원장으로 조순형 영입, 새정치비전위워회의 재구성 같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치개혁안은 내놓고 통합 이전에 민주당을 압박하여 그것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그러나 안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윤여준, 김석식, 박호군등 측근들은 안철수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안철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주당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안철수의 승부수는 던져졌습니다. 오늘 밤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안철수는 결단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국회의원 특권포기, 기초의원 무급화 같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안철수는 민주당에 들어와 있고,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변해버린 친노세력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야권에 대한 투표율을 야권에 대한 지지율로 바꾸어야 합니다. 안철수 없는 문재인, 문재인 없는 안철수, 이 둘의 아름다운 경쟁과 협력 없이 정권교체는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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