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껄임

gingery 2014. 8. 26. 17:26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31쪽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노동 시장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졌다. 물가 안정이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에 고삐를 매었음에도 성장률은 미미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성장을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82쪽

 

"자유 시장 경제학이 맹위를 떨치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채택된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해졌다고 느끼는 원인 중 하나는 금융 위기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2차 대전 종전 직후에서 1970년대 사이에 금융 위기를 겪은 나라는 거의 없었다. 이 기간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불안정한(고물가) 시기였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의 비율은 20퍼센트로 치솟는다."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해졌다는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원인은 이 기간에 고용이 크게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

 

"1980년대에는 선진국들 역시 고용 불안이 커졌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긴축 정책 때문에 늘어난 실업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88-9쪽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사건은 일자리를 잃거나,...금융 위기가 몰아닥쳐 집을 차압당하는 것들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물가가 오르는 것은 위 사건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90쪽

 

"물가 안정과 잦은 금융 위기, 고용 불안 증대 등 물가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불안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동일한 자유 시장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모든 나라에게 자본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꾸준히 가해 왔다. 고용 불안이 커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자유 시장 정책의 직접적 결과이다."

-91쪽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들이 입안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수익은 대부분 명목상 고정되어 있어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92쪽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자유 시장 정책 패키지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노동 시장의 자유화는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해서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정책이 약속했던 이른바 '성장 촉진'마저 실현하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제 잊어 버리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3쪽

 

"최근 들어서는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GM, GE와 같은 산업 자본들이 자신의 고유 산업 분야보다 금융 분야에서 올리는 수입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122쪽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123쪽

 

 

:부자를 위한 정책의 흥망

 

"1980년대 이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를 신봉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191쪽

"최고 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 시행되었다. 금융 탈 규제에 따라 금융업자들은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숱하게 누리고, 최고 경영자들은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게 되엇다. 금융 이외의 부문에서도 규제 철폐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거침없이 독점적 지위를 약용하고, 더 자유롭게 환경을 오염시키며, 더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또 무역 자유화와 해외 투자의 증대로 기업들은 노동 임금을 낮출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192쪽

"1979년 부터 2006년 사이, 미국의 소득 순위에서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2.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소득이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득을 봤는데,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9년 3.5%에서 2006년 11.6%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193쪽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만약 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다면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된 1980년대 이래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로 우리는 부자들에게 파이에서 더 큰 조각을 주면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해서 장기적으로 파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더 큰 조각을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은 그렇게 받고 나서 실제로는 파이가 커지는 속도를 줄여 버렸다."

-194쪽

"1980년대 이래로 소득 부평등이 심해졌는데도(즉 돈을 부자들에게 몰아줬는데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 G7 국가 모두와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투자 비율은 감소했다."

"1989년에서 2006년 사이 미국 총소득 증가의 91%가 소득 순위 상위 10%에게 흘러 들어갔다. 더욱이 상위 1%가 차지한 몫은 총소득 증가의 59%에 달했다.:

-195쪽

"오늘날과 같은 불황기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계에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경기 활성화 효과는 같은 액수의 돈을 부자들에게 감세해 줄 때보다 더 크다."

-196쪽

 

"LG는 1960년대에 섬유 산업에 진출하고 싶었지만 정부로부터 이를 저지당하고 대신 전선 산업에 뛰어 들어야 했다."

 

"1970년대에 한국 정부는 ..정주영 회장에게 조선업을 시작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유명한 정주영 회장마저 주저했지만 당시 독재자이자 한국의 경제 기적을 주도한 박정희 장군이 직접 현대그룹을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하자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217쪽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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