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댓글 0

북구소식

2019. 5. 16.





광주 북구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에 관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이란?


세무공무원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권리 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할 때 사용





여기서 잠깐!

「납세자권리헌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하나.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강조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가 신설되어,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됨을 명시



셋.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 반영


세무조가 기간의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의무가 신설되어,

납세자의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넷.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개정되어,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즉,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세무공무원이 낭독하기 편하게

간략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

.

.



북구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과 함께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