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11월 13일부터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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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0. 10. 13.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많은분들이 이제 마스크는 어느덧 한몸처럼

자연스레 착용하고 다니실텐데요!

지난 8월 21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는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실외 모든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었죠!

오는 11월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시설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예정이며,

국민의 혼선 방지 및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10월 13일~11월 12일까지의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➊ 과태료 부과 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

집합 제한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➋ 허용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➌ 과태료 대상 착용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예외함.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사항

➊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 만14세 미만인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➋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마스크 착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