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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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0. 11. 10.

지난 8월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되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사회적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개편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무화 대상자: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 기간: 2020. 11. 13.(금) ~ 별도 해제 시 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20.11.12.까지)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장소 및 대상

1.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변화 시 시설 등 변동 가능

2.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3.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4.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이용자

5.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6. 500인 모임·행사 : 주최자·종사자·참석자

7. 실내 스포츠경기장 : 운영자·종사자·이용자

8. 고위험사업장(콜센터) :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허용 마스크 종류

아래의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야 합니다!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

➊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 만14세 미만인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➋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