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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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0. 12. 31.

" 2021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

✔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