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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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1. 1. 6.

코로나 때문에 유난히 짧게 느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난히 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해 2021년에는 다양한 제도 및 시책들이

새롭게 달라졌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봐요! 👀


출처 : 광주광역시

 

01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

민주명예수당 신설

(생계지원비 미지급 대상자)

02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금융재산기준 25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150~170%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03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1회 2,000천원

04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

행동수정, 주거생활, 긴급돌봄 등

365일 24시간 1:1지원

05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산모 유방관리, 신생아 수면코칭 등

전문건강관리 지원

06

광주출생육아수당 지급

출생축하금(10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 생후 24개월까지

07

임산부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

임산부 친화 직장환경 조성

출산휴가 고용유지 지원

 

08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및 요금 인상

시간당 2,000원

09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

공동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제외) 거주 일반계층까지 확대

10

농기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 50%

농업인 30%, 시비 10%, 구비 10%

11

수도요금 할인 시행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고대상자에게

부과요금 1% 할인


[정부]

 

01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확대

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노인 근로소득 20만원 공제 추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02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소득하위70%까지 월 최대 30만원

03

영유아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보육료 인상

영유아·기관(0세반, 1,012천원 등)

누리과정(26만원)

0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1인당 10만원

0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조건 완화

5년간 무사고 운전+교통안전 교육(교통안전공단)

06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07

소방시설업 하도급 제한 및

과징금 상향

소방시설 공사·설계·감리 하도급 제한

행정처분 과징금 2억원 이하

08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율 특례 신설

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율 0.05% 인하

09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구성

(납기) 8월, 매월

10

건축 중인 임대주택용

토지 재산세 감면 확대

재산세 감면 추가

1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2018. 1. 1.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260cc 중·소형 추가

1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 등 지자체 신고

(소관기관)시·도지사

13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내용 의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