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일상 생활 속 규제들, 내가 제안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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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1. 2. 18.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들 중 불편함을 느낀 적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셨던 분들~

오늘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1달 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개선 아이디어를 말해주세요!

어쩌면 나의 제안이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공모기간

2021. 2. 16.(화) ~ 2021. 4. 7.(수)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과제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복수과제 공모 가능

공모방법

📑제출 서식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작성 서식.hwp
0.02MB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주세요!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작성 예시.hwp
0.03MB


제출 방법

· 전자우편(vdms15@korea.kr / jgh3931@korea.kr)

· 우편

▶ (주소)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광주북구청 기획조정실

▶ (주소) 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선정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시상내역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시상금 10만원

16명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의처

문의사항

☎044-205-3996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062-410-6067 (북구청 기획조정실)